자유게시판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icon 갈수록태산
icon 2008-12-11 12:17:39  |   icon 조회: 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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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발전자회사 3차 선진화방안

- 위로부터의 압박 : 성과 중심의 출자회사 책임경영제 강화, 단위부서장들 성과 관리 강화, 독립사업부제와 외주아웃소싱 확대)
- 현장에 대한 압박 : 성과관리시스템을 인사연계와 강화 => 성과급 차등폭 대폭 확대, 지점과 사업소 통폐합, 정원 대폭 감축, 비정규직 대대적 해고, 근태 평가하여 인사고과 하위 해당자들 재교육과 퇴출프로그램 일상화)

*선진화 방안 이후 구체적 계획 중구난방~~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며 정원 축소와 인사고과 강화를 통한 성과급 확대와 쥐어짤 계획 수립
...
한전과 자회사 간부들 임금 220억원 반납(서명),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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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구조조정 불가피하다”며 경영진 일괄 해고, 전 노동자 대대적 구조조정 계획!
...
정리해고 보다는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그리고 아웃소싱 최대한 확대하라고...

->그러나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충분치 않으면 근속과 연령 제한 없이 강제퇴직도 하겠다고 함

청와대, “정리해고만 안하면 된다”? “자연감소나 희망퇴직, 명예퇴직... 임금 삭감과 아웃소싱, 임금피크제 등”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등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은 민간에서 대체가 가능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할 것을 주문

-> 신규채용이라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도 있으므로, 실제 감원 규모는 더 많아야 한다는 것!!
2008-12-11 1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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