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적경제 탐색>(8)[접속]-프랑스

<유럽 사회적경제 탐색>이 글은 '하이에나' 시민기자가 2010년 12월에 유럽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둘러보고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 '유럽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방문 및 대안경제에 대한 탐색' 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매주 2편 씩 소개한다. -편집자-

차를 함께 타며, 환경과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 -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탄생'

“ 이용카드를 차에 대면 문이 열린다. 시내에 차를 가지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시내에서 차를 빌려 일주일에 두 번 쇼핑갈 때 등의 용건에 따라 빌려쓴다.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몇시에, 어디에서 이용할 것인지등에 관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휠체어 장치 등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빌려쓰는 것이다. 시내의 주차구역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생겨났고, 이용 후 지하철역 근처에 주차한다. 한국의 언론 매체에 이러한 비슷한 시스템이 소개되어 있다. 포천지역의 카세어링 사업이 그것인데, YWCA에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카드는 일종의 비밀번호 개념으로 쓰여진다”

사업계기는 차를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다.이 조직은 공익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서, 활동자체가 시민들에 의해 시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고, 공공공간을 활용해야 하고, 시내의 유동차량을 줄이고, 공해도 줄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다.

차량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회원은 총 1,00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차량 1대당 35명이 나눠 쓰고 있다고 보면 된다. 주차공간 문제, 공해문제, 차가 불필요한 사람들의 요구에 기반한 시민들의 집합적인 지성, 아이디어로 생겨나게 된 사업이다

<릴라스의 자동차 렌트 차량>

사업자,이용자,지자체가 모여 참여하는 '다수 이해관계자 협동조합'모델

14개의 지점에 차가 대기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여건에 맞춰 위치를 고를 수 있고, 차량은 소형, 중형, 대형 3가지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아무 때나 예약이 가능하다. 1지점에 2~4대 정도의 차가 대기해 있고 자신이 쓰고자하는 시간대에 차가 없을 경우, 시내를 중심으로 14개 지점이 분포되어 있어 다른 지점으로 5~10분 정도 걸어가서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차의 이용이 끝나면 반드시 차를 빌린 지점에 돌려놓아야 한다.

개인,상인들, 공무원 등의 사람들이 시내의 교통혼잡문제나 주차문제 등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업무상의 이유, 개인적 이유로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 이 조직이 활동한지 현재 3년이 되어가고, 지금은 릴시 내에만 있지만 앞으로 지하철 주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6EUR로 회비 형식으로 내게 된다.

공익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룹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 원칙은 비율에 따라 동등한 인원으로 나누게 되어있다. 3개 이상의 그룹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지자체가 그 중 하나의 조직으로 들어와서,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즉, 사업초기부터 지자체와 결합하여 교통관련부서와 협의된 차를 대기할 수 있는 장소와 사업초기의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이 된 후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 조직은 릴시, 릴시 대중교통관리공단, 일하는 사람들, 이용자, 사업에 투자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5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그룹을 대표하는 5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이 조직을 운영한다. 1년에 정기적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 곳에서 뽑힌 회장이 이용자 대표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릴 시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분을 가지고 직접 사업에 참여

공익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최소 3개 이상의 그룹이 모여 사업계획서를 도청에 체출을 하면 도청에서 승인이 나면 공익협동조합으로 인정이 된다. 도의회에서 집행권이 있고, 도지사는 임명이 되고, 도의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지자체는 도청을 의미하는데, 도청은 중앙정부의 파견소 개념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의 상당부분을 대중교통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했고, 지자체에서 홍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임금 등에 대한 특정한 몇몇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현재 지자체의 보조금은 점점 줄어, 차를 주차할 때, 자동으로 막는 블라드 같은 시설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등 항목을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협동조합을 발족시키기 위해서는 파트너쉽 형성이 핵심이 된다. 파트너쉽,네트워크 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의 조직이다

릴에서 처음 생겨난 공익협동조합으로서, 부샤르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해서, 협력을 통해 발족을 시킨 경우이다. 입찰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책임으로서 지분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활동한다.

질문 1 – 택시 이용요금과 비교하여 어떤지, 그리고 택시회사의 반발은 없는지?

*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휠씬 싸다. 그리고 택시와 일반 렌터카 회사와 사정이 다르다. 서비스를 짧은 시간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와는 이용시간의 면에서부터 차별을 두었고, 렌터카 회사와 협력관게를 형성하여, 이용자가 장시간, 장기간 렌트를 하고자 할 때, 조직을 통해 렌터카 회사와 연계시켜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장보러 갈 때, 매주 정시간에 아이들의 학원을 보내는 일 등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택시와 렌터카가 회사와의 차별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질문 2 –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시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시내 광고를 게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안에도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토론회 같은 곳에 실무자들이 초청되어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주변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주기도 한다.

질문 3 – 다른 도시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 이 조직이 생기기 전에 다른 지역 3곳(리옹 등)에 약 10년 전부터 생겨났고, 이 조직은 만들어진지 4년 정도로서 만들어진 순서로는 4~5번째 정도 된다. 모두 민간단체의 형태로 조직되었고 공익협동조합이라는 지위가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는 공익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공익협동조합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로 시작해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형성을 한 후 공익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파리에서 전기자동차사업과 관련하여 공익협동조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8시간을 충전해야하기 때문에, 시에서 영리기업에 외주를 주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 같다.

질문 4 – 사고 처리비용에 대한 처리는 누가 부담하는가 ?

* 보험을 타는데, 기본적으로 이용자 개인이 조직에 보증금350EUR내고, 개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나면 그 보증금을 깨게 되고, 사고로 인해 보증금이 줄어들었을 경우, 보증금은 계속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개인 과실이 아닌 경우는 다 보험으로 처리된다.

질문 5 – 사업의 수익성은 어떤지 ?

* 아직은 계속 부족한 수준이다. 다른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60대 정도로 늘리면 수익창출이 될 수 있다. 그 때까지는 공공부문이나 대중교통관리공단의 보조활동이 필요하다. 사업초기에는 세차 작업까지 실무자들이 직접 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세차작업을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연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기사는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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