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적경제 탐색>(12)[접속] - 프랑스

<유럽 사회적경제 탐색>이 글은 '하이에나' 시민기자가 2010년 12월에 유럽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둘러보고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 '유럽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방문 및 대안경제에 대한 탐색' 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매주 2편 씩 소개한다. -편집자-

공공장소에서의 보안관

시테오는 1998년에 생긴 민간단체로서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의 아이템은 중개인. 예를 들어, 지하철, 학교 등의 공공공간에서의 충돌문제, 위법행동에 대한 제지를 가하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연계하고 있다. 한국의 자율방범대 같은 역할로서 처음에는 지하철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 여러 공공공간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 같은 곳에서도 아파트 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제지를 가하는 중요한 역할로 발달하고 있다.

초기 8년동안은 공공근로, 자활근로 모두를 엮어서 공공부문에서 일들을 받아 하나의 직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진행해왔고, 현재 80%는 지자체, 지하철 교통공단 등에서 외주용역의 형식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처음 공공부문에서 조달할 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조항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왔지만, 지금은 중개인이라는 활동자체가 용역입찰의 항목으로 새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 단체의 활동 자체는 공익적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충돌을 제지하고, 문제를 감소시킨다는 활동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받아 공공부문에서 하나의 시장을 개척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중교통에서의 활동

이런 활동을 하는 업체 중에서는 프랑스에서 제일 큰 조직이다. 학교 등의 공공장소에서 가슴에 단체의 마크가 새겨진 뱃지를 달고 예방활동, 활성화시키는 활동, 방범활동, 예방활동 등을 진행한다. 대중교통수단에서 필요한 안내, 예방활동, 안전점검에 대한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의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릴 지역 교통공단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260명이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나뉘어 안내,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공공시설을 덜 깨부수고, 대중교통에서의 정시출발을 도와주고, 밤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의 안전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용도 역시 상승하게 됨으로써 수입이 늘게 된다. 교통공간에서도 이런 활동에 대한 투자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의 활동

자자체가 시내에서 공사나 정비활동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자체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과후 학교처럼 학생들의 직장방문체험 등의 여러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는 탈선하는 아이들, 충돌하는 아이들에 대한 훈육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긴 직종이다.

이 단체는 현재 릴시만 담당하고 있다. 각 도시를 담당하는 다른 단체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1만2000명 정도가 사회적 중개인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생긴 사회적 변화의 혼란에 대한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중교통공단에서 260명, 학교에서 22명, 릴 주변의 지자체에서 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 처음 여러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직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대상을 모집했지만, 현재는 하나의 직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적인 구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훈련과 교육을 통한 전문화를 시켜주는 것이다. 이 단체에서 중개인으로 일을 하다가 한 70명 정도는 교통공단, 시청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단체의 로고를 보면, '시떼'는 도시를 뜻하고, '에오'라는 것은 어디를 가다, 만나다, 방향을 뜻하는 라틴어이고, 말풍선 모양은 즉, 말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뜻하고, 오렌지색은 입고 일하는 옷의 색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는 활동의 세가지 축은, 공공의 안전을 통한 사회적 안정, 함께 사는 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 그리고 예방이다.

프랑스나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교외지역의 아파트에 빈곤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단체에서 추구하는 것은 조화를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경찰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냄으로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단체의 철학이다.

▲ 시테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매니저의 설명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간 갈등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이 단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공공간에 대기하면서 문제들을 체크하고, 충돌이나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것, 지하철 이용자들의 이용불편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진활동을 통해 기관과 이용자들의 연계해주는 것, 시민들이 지역사회 및 기관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지지하는 것, 정책자문에 대한 협력, 시설 및 장치들의 점검 등의 기술적 작업, 지역 내 행사 지원(재원조달, 기관연계 등), 이런 활동에 대한 홍보, 교육의 제공,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개활동의 사회적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사회적혁신을 이끌어내는지, 공중의 안전을 이루어내는지, 경제적 절감이나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재정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받을지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시장에서의 경제적 수익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한 사회적 유용성의 평가를 통해 사업을 인증하려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관점이 아닌, 경제에 대한 넓은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의 느낌과 참여에 대해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로 대중교통(지하철), 학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공간, 외곽의 교통망(지하철고 연계되는 시외버스 체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중교통 분야는 전철, 트램, 버스와 관련하여 총 260명이 아침 5시에서 밤 12시까지 365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일하고 있다. 학교 분야는 6개 지자체 22개 학교에 문제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역할로서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 분야는 릴시 인근 3개의 지자체에서 30명이 활동하며 시내에서 시민들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외곽의 교통망 분야는 4명이 일을 하고 있다.

총 4개의 활동분야가 있고, 연간 예산이 총 1100만EUR이고 그 중에 87%가 인건비이다. 2009년 말 364명의 참여자 가운데, 63% 남성, 37% 여성이고, 40% 30세 이상, 51%가 4년 이상 일을하고 있다.

처음 단체를 시작할 때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지만, 직종이 정착화되고 다양화되면서 30세 이상의 대상이 더 많았다. 또 사회적 일자리로서 거쳐가는 일자리였지만, 지금은 4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이 51% 이상인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창립 이후 1200명이 문제가 많은 지역에 사는 청년, 중년층의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고 단체를 거쳐갔다. 처음 시작은 노동통합기업에 가까운 방식이었다가 지금은 전문화되어 온전한 시장으로서 발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30명의 취약계층만을 고용한 노동통합기업도 있다. 처음부터 이 단체는 민간단체로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직종으로 개발해 낸 사례이다.

질문 1 – 참여자들의 훈련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 구인과정에서부터 노동사무소에서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상황극)을 통해 적성에 맞는지 검사를 거쳐 고용을 결정한다. 일주일간 집중적인 이론 교육 및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일을 통해 실습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내부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3년의 경력을 가지게 되면, 프랑스에서는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고, 학력이 없다하더라도, 시험에 통과하면, 그 직종에 대한 고등학교 2학년과 동등한 인증을 받게 된다.

질문 2 – 경력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있는지?

* 시떼오의 급여체계는 최저임금 1300 EUR(4보험)에서 시작해서 자격증 취득 등의 이유로 현재최고 1,500EUR까지로 지급되고 있다.

질문 3 –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지?

*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의견을 공유하고 컨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교통분야와 관련해서 점점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질문 4 – 소셜 네트워크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견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지?

* 개개인의 스마트폰에 '어느 위치에서 몇시에, 충돌, 싸움을 제지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면, 내용을 종합하여 저장되는 서버가 있어서 서비스 구매자(지자체, 대중교통공사 등)에 내용이 전달되게 된다.

질문 5 – 참여자들이 충돌 및 싸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인지?

* 지자체나 경찰, 학교관계자가 감시카메라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처에 있는 참여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직접 개입하거나 한다.

질문 6 – 위험요소가 많아 보이는데, 참여자 개인의 상태나 장애에 대한 보험처리는 되어 있는지?

* 보험, 변호사 등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정도가 지나친 일들에 관해서는 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테러나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게 알리는 정도의 일을 수행한다.

질문 7 – 참여자들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 단체 내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하철의 감시카메라가 감시하고 있고,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최악의 경우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등으로 참여자들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시내에서도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고, 2인 1조로 단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질문 8 –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ISO 품질관리인증을 받았고, 시내에 사무실은 총 3군데 위치하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총 20명의 사람들이 행정, 사무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현장은 지하철의 경우는 15팀으로 구성되고, 학교의 경우는 2팀 2명, 각 팀은 팀장이 있어 팀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 기사는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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