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끝에 10대2로 통과 "일방적 통합추진 진주시는 사과해라"

사천시의회(의장 최동식)가 27일 오전 11시 제1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사천-진주 통합반대 결의안'을 표결 끝에 채택했다.
사천시의회(의장 최동식)가 27일 오전 11시 제1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사천-진주 통합반대 결의안'을 표결 끝에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명순 의원은 "사천시의회는 진주시의 일방적인 통합요구의 부당함과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고 정부의 중앙통제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고 사천 시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천의 발전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통합반대결의안을 발의한 여명순 의원.
여 의원은 "사천과 진주가 통합된다면 인구는 50만 미만에 행정구역 면적은 1111.09㎢로 될 것이며 이는 인구는 적고 면적만 넓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주민생활 편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사천시와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통합을 추진한 진주시의 공식사과 △정부의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중단 촉구 △통합 아닌 독자생존을 위한 사천시 대비 촉구 △사천시의회의 사천-진주 통합반대 의지 천명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천-진주 통합반대 결의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의했으나, 최수근 총무위원장이 결의안 상정 자체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수근 총무위원장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상임위에 심사나 찬반입장을 가진 이들이 참석한 공청회 없이 의안 발의 후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정상적 절차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합반대결의안 본회의 상정에 문제점을 지적한 최수근 의원.
최수근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시명칭, 시청사 위치, 인센티브 등에 대해 사천시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익히 알려진 곤양지역 항공산단 유치, 해운국과 항만특구 설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부 사천지역 이전, 경상대 항공우주특성화 대학 사천 유치 등은 통합이 아니고선 얻을 수 없다. 인센티브는 우리가 개발하기 나름이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음에도 시의회가 앞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여명순 의원은 "지난 제159회 이후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서 분명한 의견을 내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안대로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최수근 의원 외에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의견을 표하는 의원이 없어, 곧바로 안건은 무기명 전자표결에 들어갔다.

전자투표 결과 10대2로 통합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 채택에 대해 찬성10, 반대2, 기권0으로 다수가 동의해 시의회의 입장은 정해졌다.

본회의장 주변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사천-진주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인사들은 "최수근 의원 외에는 눈치를 보느라 분명한 자기의견을 밝히는 의원이 없었다. 한 번도 지역민들의 공식 의견을 묻지 않은 의회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표결로 처리했다. 분명 지역민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사천-진주 통합반대 추진위 인사들은 "늦은 결정이지만, 주민 다수 의견을 대변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시의회의 통합반대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경상남도, 진주시, 각 정당 대표, 사천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 주변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통합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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