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사 “행정통합, 심도 있는 접근 필요” 입장 정부에 전달
“행정통합 꼭 한다면 시명칭, 청사위치 선결하고 주민투표로”

▲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시군 행정통합 건의에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김 지사가 2011년 5월 23일 사천시를 순방했을 때의 모습.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지방행정체제개편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정구역통합 문제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 소재지를 반드시 미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31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같은 김 지사의 의견은 진주와 통영 등 4개 시군에서 제출한 행정통합건의에 따른 ‘경남도지사의견서’ 형태로 지난 30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전달됐다.

김 지사는 이 의견서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나,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심도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나아가 시군통합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지역과 주민 사이에 갈등과 반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30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시군통합 의견서' 내용 일부.
또 “통합청사소재지 위치와 명칭은 인근 상권의 형성과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통합 결정 전 선결과제로 반드시 해결”이란 전제도 덧붙였다.

경남도는 도지사의견서와 함께 통합대상 시군의 의견서도 첨부했는데,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강서구(부산시)는 하나 같이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함안군으로부터 통합 제안을 받은 창원시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이란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 가운데 진주시로부터 통합 제안을 받은 사천시는 옛 사천과 삼천포의 도농통합 이후 16년이 흘렀음에도 갈등과 후유증이 상존함을 들고, “통합할 경우 지역간 대립과 갈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이번에 행정통합을 요구한 지자체는 진주시(+사천시),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김해시(+부산시강서구), 함안군(+창원시) 이상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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