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상수원계획은 대운하 ‘취수원 이전계획’과 닮았다


남강댐 만수위를 높여 확보한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천과 진주는 물론 경남전체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기에는 초기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스스로 물은 김태호 도지사의 의지표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거들고 있는 것도 정부를 주춤하게 하는 데 한 몫 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눈치다.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에 “경남도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뜻은 없다”는 식으로 에두르고 있다.

말을 바꾸면 ‘경남도민의 찬성을 끌어내 추진하겠다’는 게 된다.

이는 현 정부가 ‘4대강 대운하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보여줬던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셈이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월등히 많다”며 국토해양부는 사업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는 언론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떠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남강댐과 사천만 문제도 여론몰이를 통해 결국 강행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4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관한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남강댐에서 부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런 발상은 한반도 대운하사업계획에 포함된 ‘취수원 이전계획’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천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만 같았던 대운하사업.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대운하사업이 ‘낙동강 살리기 정비사업’으로 둔갑하고, 다시 ‘부산광역상수원사업’과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결국 ‘남강댐 사천만 방류량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무리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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