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미 자유무역협정 여전히 폐기 가능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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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미 자유무역협정 여전히 폐기 가능합니다(3)
  • 사천의연인 시민기자
  • 승인 2012.04.10 11: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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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스로의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벗님들이여 봄입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경제 공부는 좀 하셨나요?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봄은 청춘을 상징합니다. 자연의 봄이나 민심이 변하여 오는 세상의 봄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사회 곳곳에서 언 땅이 녹고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거름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것들이 세상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지요. 2012년은 변화의 해입니다. 손자병법의 유명한 경구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에 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었지요. 확실하게 알아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무엇이 가장 큰 적인지 그 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헛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세상을 알 수 있다는, 바꿀 수 있다는 독선과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뉴스사천'은 사천에서 유일한 지역 공론의 장이고 소통의 공간입니다. 저는 먹고살기에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사회, 사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서툴러도 발언은 자유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핵심은 구닥다리 한나라당(새누리당) 세력만이 아닙니다. 한/미 FTA이고 자유 시장 자본주의이고 시스템입니다. 국제 금융자본이고 문어발 지네발의 재벌 대기업입니다. 앞의 글에서 이야기한 괴물의 정체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가득한 돈과 물질 중심의 헛된 일상생활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승자독식의 사회구조에 찌들은 낡은 사회의식, 정치관입니다. 일시적으로 이긴다고, 정권을 잡는다고 세상이 그냥 변화하진 않습니다.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중심의 자본주의는 이제 너무 낡았습니다. 낡았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통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자본주의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국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져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고, 이겨도 제대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승하고 싶은 '노무현 정신'이라 믿습니다. 봄이 와서 밭을 갈았으면 씨를 뿌려야 하듯이 이기고 난 후의 일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위 1%만을 위해 봉사하는 대통령, 승자독식의 사회경제 이념과 세력에게 사로잡힌 대통령이 아니라  100%에게 자유로운 대통령을 뽑고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에 분노하는 한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분명하게 미국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쫄게'만들어야 합니다. 상생협력하고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재창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야 미국도 앞으로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99%도 그것을 원하겠지요.

   한/미 FTA가 3울 15일 드디어 발효되었습니다. 국회비준을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정이지요. 돌아가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학계와 언론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그러했습니다. 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지요. MB정권의 방송장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답니다. 사천사람 김재철 MBC 사장은 그들의 영웅이나 제물이 되었구요.^^ 한미FTA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회비준을 성사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사람 김재철은 국민 대다수의 공적이 되었고, MBC로부터 시작하여 KBS, YTN, 연합뉴스 등의 기자와 프로그램 제작자의 대다수가 파업에 들어가 공영방송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실과 사실 보도는 사라졌습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많은 사천시민이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군요.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불공평한 총선거이지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입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하던 개표 방송도 6시 이후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그렇게 하면 인터넷과 SNS(트위트,페이스북 등)로 퍼지는 진실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꼼수'가 있고 '나꼽살', 이 있지요. '뉴스타파' 'MBC 제대로 뉴스데스크', '리셋 KBS 뉴스'도 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가면 무진장 널려 있지요. 투표하기 전에 꼭 가서 즐겨보십시오.

   그러나,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FTA고 반드시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그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답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도 가능하구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중 FTA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래싸움에 남아날 새우등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사법부야 뒷정리를 담당하지요. 어떤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997년 말,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불기 시작한 세계화 바람으로 인해 벌어진, IMF 외환위기를 통해 15년 동안 변화된 한국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앞으로는 그 시기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정도로 짧아집니다. 국민 대다수가 제대로 모르고 원하지도 않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도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고 정권 심판은 그 결과인 셈이지요. 10년 후에 당신은 어떻게 살고있을까요?  대한민국 상위 1%와 그기에 기생한 19% 정도는 그럭저럭 살판이 나겠지만 80%의 국민은 어디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서글프지만, 1997년 국가부도사태 이후 그렇게 되었듯이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될 것이고 한국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제 각론도 나와야 할 때가 되었는데, 자꾸만 총론만 이야기하느냐?. 연재글인데 너무 늦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벗님들의 보이지 않는 비판도 들립니다.^^ 공자의 말에 '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는 것이다."란 말이 있지요. 혼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란 말이 나왔답니다. 함께 배우고 때로 익히고 실천하면 살아있는 것이지요.ㅎㅎ 변화하지 않는 삶이란 이미 낡은 것이고 낡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알고있습니다. 줄곧 FTA의 파괴적인 위험성을 강조하고 반대해 온 세계적인 경제학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경제학과 교수의 책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가 새로 나왔군요.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읽었는데, 아직도 캄캄한 수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술독에 빠져 놀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구요.ㅎㅎ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 동영상도 있습니다. 국회 비준이 강행되고 나서 맥이 많이 빠졌더군요. 나라 안과 밖에서 영향력이 대단한 세계적인 젊은 석학입니다. 혼자만 즐기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공자도 맹자도 과거에 머물러 있진 않더군요.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59개 국인가?) 큰 선거가 있는 1인1표의 민주주의, 선거의 해 입니다. 국제 정세도 그 만큼 변할 것이고 한/미 FTA 폐기처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 까진 1인 시위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시 편지 받으실 때를 기다립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 한 송이 들고 투표장으로 가서 꼭 민심을 보여주십시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을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민심이 될 수는 있지요. 봄꽃들이 활작 웃으며 온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화가 나다가도 재미있는 그리고 한가로운 총선이 지나면 다시 편지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2012 임진년 4월 5일 니(구)산 아래 사수 옆 텃밭에서 '사천의연인' 올림

  트위터 계정: @ojh04150

 *기고문은 뉴스사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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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아담 2012-04-16 20:46:47
오랫만에 "연인님"의 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많은 저항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FTA가 발효되었네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것은 아니니 계속적인 관심과 변화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천의연인 2012-04-16 12:51:54
한-미 FTA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서민들의 삶과 얼마나 직결된 것인지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지요.

민달팽이 2012-04-13 11:19:40
봄 날씨 만큼이나 노곤노곤~*^^*
좋은 책들도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구태정치와 불법, 거짓으로부터 좀 벗어나보나 했더니
역시나 혼탁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앞길이 막막하네요.
한미FTA 폐기의 행렬이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천의 연인님,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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