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여명순, 분야별연령별 시민위 구성·예산학교 제안

여명순 의원이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건립 또한 제안했다.
여명순 의원이 29일 오전 제163회 사천시의회 1차 정례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2013년 도입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천시의 계획을 물었다. 여 의원은 사천관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또한 주문했다.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예산평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또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2012년 당초 예산 편성에 총 22건의 제안이 접수돼, 축사 톱밥지원 외 4건이 채택됐다. 반영된 예산은 총 36억6900만원. 이외에 시민들이 제안한 17건은 효율성 부족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여명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그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공동주택, 아파트 등 젊은 층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 등 NGO의 참여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실제 사천시 예산편성에 반영된 비율은 극히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여명순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우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해 현재 읍면동 1인씩으로 되어있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이외에도 분야별(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연령별(20대, 30대 등), 공동주택 분과 등 시민위원회를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울산과 광주 일부 지자체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학교, 분야별·연령별 위원회 제안에
정만규 시장 "주민참여위원회, 시민단체 및 시의회 의견 최대한 존중.. 검토" 

시정 질문 답변에 나선, 정만규 시장은 "예산학교와 분야별, 연령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참여 위원회와 시민단체, NGO 등의 의견과 시 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제도 도입과 함께 시민들의 진솔한 얘기도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만규 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시장은 "오는 8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당초예산 편성지침 시달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 계획에 부합되고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여 의원은 사천시에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설치 필요성을 사천시에 물었다.

여 의원은 "사천시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한밤중에도 진주, 창원, 김해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이동에서도 경찰 차령의 관할구역 외 이동불가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보호시설로 이동했어도 입소가 어려운 경우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개인집에서 임시보호하게 되거나 폭력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가 위험한 상황에 되풀이 되고 있다"며 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여명순 의원은 사천에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이 없다며 건립을 촉구했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 상담 접수는 총106건으로 이 중에서 타 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입소한 사람은 9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직장과 자녀학업 문제 등으로 피해자 가정으로 돌아갔다.

경남에는 창원시 2개소와 진주, 김해, 양산, 통영 등에 각각 1곳의 보호시설이 있다. 전체 수용가능 인원은 121명이지만, 현재 입소인원이 1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천시는 피해자 발생 시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연계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 시장은 "우리시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10인 이하 시설기준으로 연간 정부지원 운영비 6097만원과 입소자 생계비 2000여만원으로 총 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경남도에서는 신규시설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후 인근 시군의 피해발생 사례와 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사천시의 준비 및 계획에 대한 질문에, 사천시는 지난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성별 영향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전 부서 담당자 교육을 갖고, 2012년도 당초 예산서를 기준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했다. 오는 7월에도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이해 및 성인지 예산서 사례분석과 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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