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읍면동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이유는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과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그 대상에는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인구 1만 명 미만, 면적 1.5㎢ 미만 동을 우선 추진하고,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신규 행정수요나 사회복지인력 충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읍면동 통합과 별도로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을 위해 주민센터 기능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동 주민센터는 자체 기능분석을 해서 복지분야로 인력을 조정ㆍ확충하는 방향이다.
사회복지담당 인력이 1명으로 운영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행정직 등을 재배치하여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5월까지 동 주민센터 기능을 분석하고, 6~7월에는 기능 및 인력 재조정을 끝낼 계획이다.
또한, 인구 1만 명 미만 동의 경우는 인접 동 주민센터와 통합해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소규모 동 주민센터 내 1~2명에 불과한 복지인력을 3~4명 이상으로 널릴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해 사회복지 전담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읍면동 통폐합은 시군별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읍면동 통폐합 시 보통교부세 반영, 시군 시책추진보전금 우선지원, 시군의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설치를 인정(시는 5개 이상 읍면동을 통합할 때 4급 1명, 군은 2개 이상 읍면을 통합할 때 5급 1명)하기로 하는 등 읍면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 조정과 관련해 사천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진 않다. 다만 오는 5월 10일 '사천시민의 날' 이후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통폐합 추진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각 시군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