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결의안 채택

사천시의회(의장 최갑현)이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6일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2013~2017)이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2017년까지 쌀목표가격을 기존 80kg당 17만83원보다 2.4%(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로 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한 데에 있다”면서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 철회,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보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