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수위 높여도 잘해야 30만톤 확보'" 민노당 주장
민주노동당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3일 오전10시 국회정론관과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토해양부의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이 타당성 없음을 입증하는 정부부처(환경부)의 최신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4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낙동강 수계에서 추가적인 수원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연구내용이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에 대한 공학적 평가였다고 한다.
그런데 남강댐과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즉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현재 41미터에서 45미터로 올려 1일 107만톤을 부산과 일부 경남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와는 달리 수위를 높이더라도 1일 107만톤의 4.5%에서 28.7%만 확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토해양부가 남강댐용수증대사업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남과 부산, 경남의 동부와 서부에 지역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준만큼 국토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를 향해서도 질타했다. 이 연구보고서가 지난해 10월말 완료되었음에도 남강댐용수증대사업계획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는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표명이 없이 수수방관 했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 정치권과 언론, 학계에서 경남도가 독자적인 사업타당성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이번 타당성 연구용역비용이 5000만원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에 눈치를 보며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야 공문으로 항의하고, KDI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동안 경상남도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노당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이 같은 주장에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는 “환경부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않아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측조건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반응이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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