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 비롯한 국가산단 지정 여부는 9월 이후 결정될 듯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가 공동으로 지정 건의한 항공국가산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역특화산단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국가산단 지정 여부는 결론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사천·진주(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경남의 3곳이 지역특화산단에 포함됐음을 알렸다.
하지만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밝혀 국가산단 지정 여부는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항공국가산단 지정은 오는 9월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국가산단 지정’으로 잘못 보도해 한때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가 항공산단을 지역특화산단 개발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가산단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업체의 수요가 적다고 판단되면 일반산단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언급한 지역특화산단은 그 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던 ‘항공특화산업단지’와는 구분된다는 게 사천시의 설명이다. 시 공단조성과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화산단 개념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 언급하는 특화단지와 달리 국토부에서 개념상 언급한 표현인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항공부문 지역특화산단을 지정했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각종 사회단체, 직능단체들은 축하 펼침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고 있다. 사천시장선거 출마자 중에서는 송도근 예비후보가 발 빠르게 논평을 냈다. 그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환영의 뜻과 함께 “사천과 진주가 상생협력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여 전국 단위로 분산된 항공관련 산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사천시선관위는 19일 현재, 거리에 나붙는 각종 축하 펼침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살피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