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해 말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크게 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된 데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가입하기 시작해 1989년 도시 지역가입자가 들어오면서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 보험급여 즉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이 같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자격과 소득 등에 따라 7개로 나뉘어 다소 복잡해졌다. 이에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되나?
=먼저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보험요율 5.99%를 일괄적으로 곱해 부과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와 초과 세대를 구분해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부담 능력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의 구체적 사례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가졌더라도 직장가입자인 부모 또는 자식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버리면 일정금액 이하 재산에 대해선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반대로 은퇴 후 일정한 수입 없이 자신 소유의 집과 자동차만 가졌다 해도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으면 상당한 보험료를 내어야 한다. 집을 팔 수도 없는 처지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보험료 체납세대도 늘고 있다던데...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가 늘고 있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154만 세대로 금액이 2조1052억 원이다. 이 체납세대 가운데 68.5%(105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5만 원 이하로 생계형 체납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두고 국제적 관심이 높다던데, 허점 또한 이리 많나?
=세계의 여러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이 많다. 이 제도의 세계 수출도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제도의 부족한 점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방향은 어찌되나?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보험료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는 거다. 간단히 말해 재산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꾼다. 예전엔 소득 파악이 잘 안 돼 힘들었으나 지금은 소득자료 보유율이 95% 정도로 꽤 높아졌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도 많이 줄게 될 것이다.

▲가입자들은 바뀌는 제도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떤가?
=그동안 공단에서 모의실험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전체의 80% 정도는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반면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도 많은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만큼 ‘재분배’ 기능이 크다. 결국 잘 사는 사람이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