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기초연금 현장 홍보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지사장 박종욱)가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 수급자 확대를 위해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사천남해지사는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지난 5월부터 이를 알리는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10월 21일 부터는 기초연금 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신규 발굴하기 위해 사천시·남해군과 함께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거주불명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말소가 이뤄지면 기초생활보장 지정해제, 선거권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천남해지사는 주위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연락처 : 83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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