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도의원(새누리당, 사천1선거구)이 경남도의회에서 홍준표 지사를 향해 중요한 문제를 짚었다. 사천시민들이 남강댐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댐 수혜지역민들이 내어야 할 물이용부담금을 함께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박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마땅한 것이었다.
대체 물이용부담금이 뭔가. 댐으로 인해 하류지역은 각종 수혜를 보는 반면 상류지역은 각종 규제를 통해 피해를 본다. 이에 하류지역민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어 상류지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천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댐 하류지역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댐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곳이다. 홍수기에 초당 300~500톤의 물을 남강 본류로 흘려보낼 때도 사천만으로는 1000~2000톤을 방류하기 예사다. 심지어 유사시에는 최대 방류량 기준을 넘어서는 양을 가화천을 통해 흘려보내지 않았던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천시민들이 본다. 사천만의 담수화는 각종 수산물에 직격탄을 날리고, 흙탕물은 퇴적토로 변해 2차 피해를 남긴다. 일시적으로 해수면이 올라가 도심과 농촌 저지대에는 침수피해가 가중된다. 그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크고 작은 피해가 사천만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이다.
이런 피해가 눈앞에 고스란히 펼쳐지는데도 정부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어물거리면서 사천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남강댐과 가까이 사는 일부 사천지역민들에게만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여상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사천시와 경남도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밝혀도 모자랄 판에 홍 지사의 답변이 가관이었다. 간단히 말해 지리산 다목적댐을 짓는 것이 사천만 방류 피해를 줄이는 근본대책이라는 거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강물 부산 공급 운운하며 사천만으로 방류구를 하나 더 짓겠다 하지 않았나. 그러니 지리산댐은 곧 사천만 방류 증가를 의미한다. 홍 지사의 궤변이 열 받을 사천시민이 여럿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