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선발 장학생 200명 줄고 장학금도 1억 원 이상↓
사천시“이자율 내려가 수익 줄고 수혜 범위 너무 넓다”

사천시가 인재육성장학금을 대폭 줄인다. 이유는 장학기금에 대한 이자율 하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기존 ‘성적 상위 30%까지’에서 ‘성적 상위 10%’로 줄게 됐다.

16일 사천시에 따르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가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인재육성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선발기준을 고쳤다. 현행 기준으로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내신 석차 30%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기준은 ‘내신 석차 10%까지’로 바뀐다. 3학년 학생수가 20명 미만일 경우엔 교내 석차 1위이면서 성적 90%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간주한다.

장학금액도 각각 준다. 기존엔 5%이내면 500만 원, 5~10%면 300만 원이던 것이 5%이내면 300만 원, 5~10%면 200만 원으로 바뀐다.

이밖에 관내 전문계 고교 입학생 중 1~5등까지 주던 것을 1~3등까지만 장학금을 준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1~3등까지 주던 것도 1등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예술과 체육 등 기능이 우수한 단체에게 주는 장학금은 50~100만 원 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인재육성장학금을 받는 수혜자와 장학금 규모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사천시에 따르면, 2014년도 신규 장학금 수혜자는 342명에 장학금 지급 총액은 4억4000만 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바뀐 선발기준이 적용될 2015년도에는 수혜자가 200명쯤 줄어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도 3억350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여기에는 2013년과 2014년에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향후 2년간 장학금 규모는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듯 사천시가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액을 줄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자율이 내려감에 따라 이자수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행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에는 일부 예외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장학금 지원범위를 가능한 ‘이자수입범위 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4년까지 쌓인 장학기금은 83억 원 남짓. 여기에 요즘 은행 이자율이 2.5%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 2억 원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지급한 장학금은 이자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시가 인재육성장학금을 줄이는 또 다른 이유는 ‘장학금 수혜자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 총무과 황현숙 평생학습담당은 “장학금 수혜 범위가 너무 넓어 ‘내고장학교보내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다 장학금 지출을 이자수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두고 교육계와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자나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야 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변경 시기가 틀렸음을 따지고 있다. 즉, 중3 학생들이 고교 진학 원서를 이미 다 썼고 누가 얼마의 장학금을 받을지도 예상하는 상황에서 선발기준 변경 발표가 이뤄져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중학교 진학상담 교사는 “진학설명회 때 장학금제도를 다 설명했는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며 씁쓸해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황 담당은 “이사회 개최 시기가 늦어 일어난 일”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재단 사무국을 따로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 신설로 기부금 모집을 쉽게 하면서 장학기금 200억 원 달성을 이루겠노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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