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 무상급식은 정상 추진됩니다’ 내용 전단지 돌리자
경남도교육청 ‘학교 무상급식을 정상 추진하고 싶습니다’ 자료 맞대응
전단지에는 ‘무상급식은 정상추진 됩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25억 원을 원안 승인했습니다’, ‘도교육청 평균 불용예산 1304억 원 등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4 용지 크기에 컬러로 제작된 이 전단은 도내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경남도가 배포한 것이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사람은 Y씨 뿐 만이 아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4월부터는 무상급식이 안 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엄마들에게는 짐짓 반갑기도 했을 터였다. 지난해 경남도가 무상급식예산 257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군이 부담할 무상급식예산 386억 원도 모두 삭감되면서 ‘무상급식 전면 중단’으로 알고 있던 시민들은 이 전단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단의 내용처럼 ‘학교무상급식은 정상추진’ 될까? 먼저, 경남도가 이 전단에서 원안 승인했다는 무상급식예산 1125억 원은 지난해 말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했던 무상급식 세출예산 1125억 원을 말한다.
당시 도의회는 이 원안을 통과시키며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군 예산 386억 원에 대해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8일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이에 따라 시·군도 무상급식 예산을 0원으로 깎으면서 결국 경남교육청은 자체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따라서 경남도가 말한 1125억 원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경남도교육청의 세출 예산안을 그대로 살려뒀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일 뿐, 무상급식의 추진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전단에 대해 23일 ‘도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는 반박 자료를 내고 “교육청 불용예산 1340억 원으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도지사의 억지 논리는 충격적”이라며 “본 교육청의 2014년 불용액은 1340억 원이 아니라 791억 원으로, 불용액은 사업의 연속성 등으로 일정액의 규모가 남는 것이 정상이며 이 중 611억 원은 이미 2015년 본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사천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자는 전단의 내용을 두고 “1125억 원은 애초 세입이 없는 세출을 짜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 없이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예산을 쏟아 붓게 되면 다른 교육 사업들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심애향 기자
shimm@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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