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결국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회의 중재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관련 단체들이 주민소환 의사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침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도지사 취임 1주년’이란 조건과 맞아떨어지면서 무상급식 중단에 성난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도지사 취임 1년 만에 주민소환 요구가 빗발치는 현 상황은 경남도민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경남도 최고 지도자가 도정과 관련해 다수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 주민소환 추진 과정에 겪어야 할 여론의 분열과 갈등, 160억 원 안팎의 주민소환 비용, 또 그 사이에 발생할 도와 도교육청간의 갈등, 만에 하나 주민소환이 성사될 경우 지방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부담 등이 일반 도민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돌이켜 보면 도의회의 중재에 적극적이었던 쪽은 도교육청이다. 매번 새로운 안을 제시하며 급식의 파국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마지막 4차 협상에선 도의회가 내놓은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단, 일부 선별급식을 수용하는 대신 교육청 예산으로 2014년과 같은 수준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전과 같은 자세로 일관했다. ‘예산이 들어가니 감사하겠다’는 최초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감사 요구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촉발한 핵심 사유다. 그런데도 이를 고수한다는 건 어떤 협상이든 중재든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지 않은가.

도와 도교육청이 동등한 집행기관이고 보면 도의회가 두 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이치 상 맞다. 도교육청 예산이 도나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해서 감사 받으라고 주장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도가 뒤늦게 관련 조례에 감사 규정을 강제하도록 다듬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억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감사 요구라는 억지 카드를 버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협상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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