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물결은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하려는 정치적 의사표현"
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경상대 교수 일동’ 이름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추모 물결을 이루는 것을 두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정리했다. 또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국민을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라며 시국선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평화적 촛불시위를 정부가 “일부 과격분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아 부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현실 인식을 놓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수많은 국민이 일부 세력에 의해 선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자신들의 뜻대로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 용산 참사, 사회복지예산 축소, 대기업 위주 경제운용 등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끝으로 현 정부와 집권세력에게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을 시행할 것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미디어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재벌 위주, 부자 위주의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장상환 정진상 김덕현 등 경상대 교수 66명이 참여했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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