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도 선거구획정이 늦어졌고, 정당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을 겪느라 후보등록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후보 밑그림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이 강세인 사천·남해·하동선거구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 사이에 ‘경선 통과 = 당선’이란 인식으로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다. 아쉬운 점은 이 과정에 새누리당 후보로서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는지, 당선 뒤 어떤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 줄 것인지 하는 얘기가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후보들은 공약보다는 경선 룰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중앙당에서부터 상향식 공천과 전략공천이 충돌했고, 경선 방식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함이 있으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나아가 공약을 내세워도 출신 지역별로 지엽적인 것에 그쳤다. 선거 전략이란 게 유권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쓴 소리를 피할 순 없을 것이다.
곧 후보등록이 시작되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기다. 각 후보들은 이 기간에라도 국가의 큰 정책을 두고 토론하는 열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 중 중요한 주제가 ‘지방자치와 분권’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지금의 헌법이 태어나고 지방자치에 대한 족쇄가 풀리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관(官)에서 주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아직 미완성이요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니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다시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해야 하는 주제다.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시대가 20여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중앙집권체제가 공고하다는 점이다. 분권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이양대상 3101개의 사무 중 1982개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정책결정권은 빠지고 집행적 성격의 개별사무만 남았다. 재정분권도 비슷한 처지다. 각 후보들이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정견을 밝혀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