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대책,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이 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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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출산 대책,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이 그 시작
  • 배소연 인구교육 전문강사
  • 승인 2016.03.31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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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연 인구교육 전문 강사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에 가임(15~49세)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의 출산수준인 2.1명으로 줄었다.

1995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6명 내외를 유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했다. 1997년 경제위기로 조성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 년 동안 생활양식 및 가치구조의 변화가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OECD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낮아졌고,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졌다. 국가나 사회는 과거 다산으로 인한 부담보다 최근의 저출산에 따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인구증가는 완화되고 개인의 양육부담은 감소됐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노령화로 복지 부담이 급증하고 노동력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역할변화는 물론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와 함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현상도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났다. 미혼율의 상승은 물론 결혼 연령도 높아졌다. 이혼이 빠르게 증가 한 것도 결혼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대상이 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족 내 출산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미혼모를 줄이고 늦어지는 결혼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사회의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우선 양성평등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가정과 일의 양립은 필수조건이다. 직장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여성의 결혼과 출산부담이 줄어들고,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가꿀수록 커지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은 개인에게 새로운 행복의 기회를 주는 사건이다. 결혼 전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면, 결혼 후에는 공동의 행복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결혼 전에 개인이 누렸던 행복을 결혼을 함으로써 부부 공동의 더 큰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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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가 2016-03-31 16:16:02
저출산이 마치 국민의 개인 책임인 것 처럼 주장하시는데 저출산의 결정적 요인은 빈부격차 및 육아 및 교육 비용의 상승에 있지 않나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개인만 희생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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