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사천만 미래발전방안 토론회 열려
수자원공사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시급”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이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공식화 했다. 경남도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정댐 건설계획과 연계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핵심은 6700만t 규모의 문정댐 건설과 사천만 쪽에 보조수문을 추가로 설치해서 방류량을 늘리는 것이다.
남강댐관리단은 이 같은 사실을 16일 오전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남강댐-사천만 미래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대 수문기후변화 연구실과 공학연구원 건설연구센터가 마련했다.
남강댐관리단 최정호 차장은 ‘남강댐 물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남강댐은 구조상 접시형댐으로 소양감댐과 유역면적, 홍수량은 비슷하지만 저수용량은 10분의 1, 홍수조절용량은 29%에 불과해 홍수조절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차장은 “남강댐 안전성을 위해 상류댐 건설과 보조수문 신설로 치수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방안은 홍수조절용 상류댐 건설과 보조수문 2문 증설과 형식변경이다. 최 차장은 이 같은 치수능력증대 방안의 문제점으로 문정댐 건설의 경우 규모 확정 협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보조수문 설치는 지역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남강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문정댐 건설과 별개로 보조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정댐은 꼭 필요하다. 문정댐 유역면적이 남강댐 대비 17% 수준이기 때문에 댐으로 남강댐 물 유입량을 줄이고 보조수문도 설치해서 방류량을 키워야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정구열 남강댐관리단장은 “최 차장이 발표한 치수능력증대사업 방안은 내년에 기본구상을 거쳐서 지역협의를 한 다음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사천만 쪽 보조수문 설치 계획에 대해 “방수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수문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방류량을 늘릴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고 수문을 2개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며 지역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경상대 토목공학과 이태삼 교수는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생태계는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천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남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사천만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희석되는 방안,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학적이고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천환경운동연합 류두길 사무국장은 “결국 정부의 계획은 사천만 쪽 방류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사천만에는 지금보다 피해만 가중된다”며 “토론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미래발전방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천시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사천시 하천담당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에 앞서 현재 방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과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 입장에서는 사천만 쪽 방류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남강댐 방류 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을 경상대에 맡겨 추진하고 있다. 용역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용역비는 4억3900만 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총 3가지다. ▲홍수시 남강댐 방류 수량 및 수질 분석 ▲사천만 해양 동‧식물 조사, 해양물리조사, 수치모형실험 ▲남강댐 방류로 인한 토사 퇴적량 산정 및 평가다.
시는 연구내용을 토대로 사천만 준설사업시행과 연안정비사업 추가 반영, 하천 지류정비 사업비 지원, 물이용부담금 감면 법률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