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단속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사천경찰서가 수사과 지능범죄팀 사무실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15일 오전 설치했다. 본격적으로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12일부터 각 정당이 대선 후보자 경선체제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수사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 사천경찰서가 15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사천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6명으로 편성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SNS와 언론사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후보자와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폭력’,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불법단체동원’을 3대 중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최영철 사천경찰서장은 직원들에게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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