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알아서 기고 정부는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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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알아서 기고 정부는 맞장구?
  • 하병주 기자
  • 승인 2009.08.12 13: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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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대책위 “경남도가 <남강댐 물 관련 TF> 회의결과 왜곡”

남강댐서부경남대책위가 "경남도가 <남강댐 물 관련 TF> 회의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남강댐서부경남대책위가 지난 6월15일 사천시청에서 회의를 갖는 모습.
경남도가 <남강댐 물 관련 TF> 회의결과를 국토해양부의 입맛에 맞게 손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남강댐 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대책위(대표 박종순/우종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21일 열린 남강댐 물 관련 TF 4차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왜곡되었음을 주장했다.

경남도가 회의결과를 정리한 뒤 국토해양부에 전달해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부산 물 공급은 반대한다.
② 극한홍수를 대비하여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필요하다.
③ 사천만 방수로 정비사업과 남강주변 지방하천 정비가 필요하다.
④ 홍수조절 및 수자원확보용으로 신규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산청, 함양지역 대표가 요구했다.
⑤ 사천만 방류에 따른 근본적인 어업피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남강댐서부경남대책위는 ①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실제 회의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②항의 경우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필요하지만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마치 남강댐TF단이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인 양 표현했다는 것이다.

③항도 비슷한 맥락이다. 남강 주변 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은 언급했지만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사천만 방수로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도 임의적으로 덧붙임으로써 사천만 비상방수로와 연결 짓는 듯 인상을 풍긴다는 것이다.

신규댐 건설 필요성을 언급한 ④항은 통째로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가 신규댐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어도 전체의견과 반하는 것이었으며, 이 내용이 회의 결의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에도 상당수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⑤항의 경우 실제 회의에서는 사천만 방류에 따른 ‘기존 피해’ 부분에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 것인데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표현함으로써 사천만 방류량을 늘리는 데 따른 ‘향후 피해’ 종합대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남강댐서부경남대책위는 경남도가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내용이 사천만 비상방수로 건설, 남강상류 신규 댐 건설 등과 관련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남강댐에서 사천만 쪽으로 방류하는 모습.
남강댐서부경남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남도가 작성한 남강댐TF 4차회의결과를 폐기할 것을 경남도와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또 이런 요구가 8월2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강댐TF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에 경남도는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미로 진행한 일이므로 문구 하나하나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책위의 결의사항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경남도가 작성해 결의한 사항에 관해 만족하는 듯한 답변을 보내왔다.

경남도가 박동식 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필요성을 담은 ②항과 관련해 기다렸다는 듯 “보조여수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치수능력증대사업과 보조여수로 건설을 동일시했다.

또 남강댐 상류에 신규댐 건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천만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계획방류량 증가에 따른 어업피해”로 한정해, 결국 ‘향후 피해’ 부분만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극한홍수 시 방류’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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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 연인 2009-08-13 16:14:07
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4대 강 예산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60프로 이상이 낙동강유역에 집중됩니다. 부산,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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