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진주, 자율통합 어찌 볼 것인가

26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경방송과 김재경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인 항공부품소재 국가산단 지정을 지역현안사업으로 들고 산단 지정에 따른 관련 기관의 의견 교환을 위해 열렸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진주을  김재경 국회의원이 ‘지자체간 자율통합 통해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로 요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는 견해를 보여 지역내 국회의원에 의한 첫 통합 촉구라는 면에서 진주 사천 통합의 촉진제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날,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율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 이전에 각각 받던 교부세액을 통합 후에도 5년간 보장키로 하는 한편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시 · 군 · 구에 주어지는 연간 2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통합 지역에는 50억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사회간접자본을 우선 설치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면 단기적으로 수백억~수천억원의 혜택을 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 대상 지자체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정원과 자치의원 정원을 10년간 인정해 주기로 하고, 인구가 50만명 이하인 경우에도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처음 행안부로부터 자율적 지자체간 통합 촉구의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통합에 회의적이었던 지역 여론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 담화에서 “여당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선진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늦출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고, 이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총력 지원하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구체화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고 난 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회의적인 분위기는 급변하는 듯하다.

또한 27일 민주당 최인기(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정기 국회기간에 여야 간에 큰 틀의 합의가 만들어 질 것임을 암시했다.

최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부터 확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여야 간 정치적 합의 후 반드시 국민투표를 부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6월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 간의 영수합의사항은 존중한다고해 합의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사실 지방행정체제 광역통합안은 참여정부시절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정책이다.

한 중앙언론사가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1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의원의 79%가 "현행 행정구역을 60~70개 정도로 묶어 광역화하는 방안에 찬성 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마창진함(마산,창원,진해,함안)의 통합논의의 활성화와 지난 26일 광양에서 있은,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간의 통합논의가 해당 지자체장의 자율통합 큰 틀의 합의를 보았고 이같은 자율통합의 움직임이 가속될수록, 서부경남은 거대 도시에 샌드위치가 된 양수겸장의 입장이란 것이 딜레마다.

김재경의원의 발언처럼 서부경남은 국가재원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소외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지금의 혁신도시 통합주택토지공사 유치구상이나, 항공부품산단 지정과 신항만, 관광개발 등의 사회간접 자본지원에 있어 그 재원이 아쉬운 입장에 있다.

행안부는 자율 통합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현행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민선 5기 선거를 감안해 희망 자치단체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한은 중요하다고 밝히고 향후 자율통합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별법대로 향후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율통합법 제정 이전에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자체 통합 건의 등을 미리 받기로 했다. 통합대상 확정은 9월말까지이며 주민, 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의 건의를 받아 필요하면 10월 초까지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10월 중순 통합 여부에 관한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자율통합법이 마련되면 12월 초 주민투표에서 통합 여부를 묻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 당국자는, 주민투표나 자치의회 의결이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을 찬성하거나 주민투표가 부결돼도 행정구역 개편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밝혀 연말까지는 적어도 서너 개의 통합시가 발족할 수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