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현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 부승현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과거 조선 시대 지방의 행정 실무를 도맡던 최하위 관리인 향리(아전)에게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중앙 정부가 지방 토착 세력인 향리로 하여금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향리들 사이에서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향리들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다. 향리들의 부패는 조선이 쇠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조선 후기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볼 때 우리에게 정치적 안정은 국가의 존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정치 후원금 문화가 안착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치인과 돈, 이 둘의 관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는 반드시 정치 자금이 수반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자금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를 살펴볼 때, 정치 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치를 하는 각 정당에 배부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국회의원 후원회나 정당 내 중앙당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후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이 건전한 정치 자금 조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 후원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다. 부끄럽게도 이 기고를 작성하는 나 역시도 이 분야의 업무를 맡기 전까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투표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정치 후원금의 중요성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이 정치 후원금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정치 후원금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 후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후원금을 직접 기부하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치는 멀지 않다. 우리 생활 안에 가까이 들어와  있으며, 숨 쉬고 있는 공기와 같다. 정치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다. 이제 정치는 그저 술자리에서 나누는 안줏거리가 아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후원금이 적절한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정치 후원금은 일부 소수에 의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소액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치 후원금 제도가 하루 빨리 안착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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