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173억원' 삭감돼
사천시에 따르면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4333억여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6억여원(3.24%)이 증가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는 173억원이 삭감됐다. 예년에 내려온 지방교부세에 비해 8.3%가 감소한 것이다. 지방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재원을 말한다.
시는 삭감된 지방교부세 중 86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으며 국도비로 내려온 141억원으로 부족분을 메우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대폭 삭감됨으로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천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태연한척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속내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의 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각종 사업들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이정희 의원이“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묻자,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은 “교부세 삭감이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정기회기 때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다든지 대책을 세우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희 의원은 “지자체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기획감사담당관은“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며 “현재 사천시는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교부세 삭감은 전국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것으로, 중앙언론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보도했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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