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 1만 톤 방류 시 피해예측 데이터 등 요구
남강댐 피해 지역민 지원 ‘특별법 제정’ 목소리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조감도.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조감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남강댐 최대 방류능력을 현재 2배까지 늘리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려 하자, 사천·진주·남해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1일 김봉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인한 방류량 증가는 사천만 황폐화를 가져와 어민들의 생계곤란은 물론 사천지역 침수피해를 유발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진주시 역시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남강댐 바로 아래에는 주택 단지를 포함한 진주시가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남강 본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채 낙동강과 합류함으로써 주변 시군의 하천이 모두 범람하여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천시는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사천만 방류량 증가에 따른 침수예상지 근본적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과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피해 실질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천시는 △지역적 특성(댐방수로)을 감안한 피해보상과 지역민 지원 특별법 제정 △남강댐 방류 시 진주측 본류 선방류 후 사천만 방류 등 배분량 재조정 △사천만 방류량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사천만 어업권 추가 보상과 생계지원 대책 우선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남해강진만 어업대책 상설협의체는 “남강댐이 방류량을 증대하면 강진만과 진주만, 사천만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한다며 댐 방류량 증대를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남도는 남강댐 하류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어업피해 대책협의회를 꾸린 상태다. 어업인들은 “사천만 방향으로 현재보다 방류량이 2배 이상 증가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한다”며, 남강댐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어업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 역시 환경부에 도민 피해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재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 반대 결의안을 냈던 김봉균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2009년 수자원공사가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1만 톤을 방류 했다고 가정 했을 시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가 있다고 들었다”며 “지역 국회의원, 사천시의 요구에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전해 듣기로는 사천앞뜰까지 침수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치수능력증대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어업권 보상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과 관련해 성실한 협의를 언급하면서도,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또한 1969년 건설당시 어업권 소멸 보상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업 관련 어업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수자원공사는 가화천 하천유지용수 용수공급시설, 가화천 하구 피항시설 설치, 사천만 인근 공단 홍수방호벽(1미터 높이, 연장 5km) 등 일부 요구사안 반영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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