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4억 원' 규모 1회 추경예산안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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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억 원' 규모 1회 추경예산안 무엇을 담았나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1.05.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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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748억 원 증액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감염병 차단에 중점 두고 예산 ‘배분’
코로나19로 세수 부족 현실화…지방채 100억 원 발행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반영 안 돼…시의회 5분 발언 예고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747억9724만 원(10.7%) 증액한 7763억9124만 원으로 편성해 5월 3일 사천시의회로 넘겼다. 일반회계는 660억3819만 원(10.31%) 증액된 7068억318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5905만 원(14.41%) 증가한 695억5943만 원이다.

앞서 사천시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200억 원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우선 하수도 관거 증설 등을 위해 지방채 100억 원을 세입에 반영했다. 

시는 추후 긴급한 재원 필요시 대응하기 위해 한도액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1회 추경 세입 주요재원으로 지방세 4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삼천포 구 역사 도시개발 사업부지 매각과 향촌 제2산업단지 분양 등 세외수입 23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285억 원을 세입에 반영했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1회 추경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감염병 차단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20억 원 △기초연금 지원 72억 원 △어촌뉴딜 300 사업 45억 원 △삼천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모례(신향)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항공기 복합재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및 항공부품업체 기업지원 25억 원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10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일자리창출) 5억60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 1억6000만 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35억 원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20억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건립 15억 원 △시도1호선 확·포장 10억 원 △벼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 5억 원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세출 예산을 짰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진보당 사천시위원회는 전 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5월 12일까지 벌이고 있다. 최근 사천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는 지역사회에 크게 회자됐다. 

하지만 사천시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진주시를 비롯해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송도근 시장은 지난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군과 시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다’ 혹은 ‘못한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회기로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건을 다룬다. 최근 사천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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