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김경숙 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필요성 강조
진보당, 31일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코로나19 상황 심각”
시 제1회 추경예산에는 반영안 돼…진주시는 17일부터 보편적 재난지원금 접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으로 시민과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의회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사천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잇따랐다.
지난 11일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전체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2명의 시의원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이어갔다.
최동환(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소상공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요식업체 1650곳 중 상당수가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시를 향해 “시민이 없는, 시민이 사랑하지 않는,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천시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선출직 공직자 우리들도 무슨 면목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며 “시민의 통곡과 아우성이 들리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본 의원은 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사천시민으로서 긍지·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천시 자체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현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의 생존을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라선거구·국민의힘) 시의원도 “최근 모 음식점 관련 확진자와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는 마침내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경계 지역이란 오명을 남겨 관광객들의 발길조차 줄어들고 있다”며 “날만 새면 터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천형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으로 파악되는 경남의 지자체는 총 10곳”이라며 “진주시는 5월 17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행복지원금을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카드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그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시민에게 지원할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대략 110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2021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비와 재난관리기금, 재난지원예비비, 시급하지 않은 공사의 최소화와 시기 조정,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는 각종 축제, 체육, 단체 행사 등과 과잉·중복 편성되었거나 관행적인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논의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시의회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으나, 이번 제1회 사천시 추가경경정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천시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송도근 시장은 지난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군과 시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다’ 혹은 ‘못한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진보당 사천시위원회는 이달 31일까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온라인 서명을 마무리하고, 사천시에 주민 서명지를 전달한 계획이다. 5월 중순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최근에는 사천시 일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위협과 공포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초토화된 자영업과 사천시의 경기를 되살리고, 시민들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선 최인생(가선거구·국민의힘) 시의원은 읍면지역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촉구했다. 전재석(라선거구·국민의힘) 시의원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지역 공동주택(아파트) 형태의 쓰레기 집하장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김영애(가선거구·무소속) 시의원은 기존 용남중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을 당부했다. 구정화(가선거구·국민의힘) 시의원은 올해 고려현종대왕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와룡전국가요제 관련 사천시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