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난지원금, 행정사무감사서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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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재난지원금, 행정사무감사서 ‘화두’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1.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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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 재난지원금 강조
사천시 “필요성은 공감…재정여건상 쉽지 않아”
사천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각 상임위위원회별로 사천시 실과소와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각 상임위위원회별로 사천시 실과소와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각 상임위위원회별로 사천시 실과소와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천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시 화두가 됐다. 그동안 사천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 재정여건상 1인당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난색을 표해 왔다.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사천시의회 김경숙·최동환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제253회 임시회에서 있었다. 

3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다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대웅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60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코로나19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11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자체적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쉽지 않다. 정부의 추가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로, 정부지침에 발맞춰 최대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산 부족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중복예산이나 불용예산을 활용해 긴급한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LNG발전소 유치 주장엔 “향촌2산단 규모론 안돼”

이날 김행원 시의원은 “한국남동발전에서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촌 제2산업단지내에 시설을 유치하거나, 인근 고성군 유치를 찬성하면 안되냐”고 물었다. 

이에 정대웅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미 각 지자체의 신청 기간이 끝났고, 향촌 2산단은 LNG발전소를 유치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며 “사천시가 타 지자체 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경숙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역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심으로 위원회가 꾸려져 지역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그동안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따져 물었다. 김봉균 시의원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 준공 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전체 자료를 요청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근 민간사업자가 정해진 옛 삼천포역사 도시개발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4개동 49층 높이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되는 것과 관련해, 시설 내 들어설 사업시설들이 기존 상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천시는 상권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옛 삼천포역사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 축소 모형 등을 숲뫼공원에 전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외에도 농촌지역 가로등 추가 설치, 대방굴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속한 추진 당부 요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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