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 2일 시청 앞 기자회견
“하천이 견딜 수 있는 용량 3250m/s 한계…방수능력만 키웠나”
남강댐관리 담당자 문책·수자원공사 사장 공개 사과 등 ‘촉구’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해 8월 합천댐·남강댐 수해 원인이 인재(人災)로 결론 난 것과 관련해,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자원공사 사장의 사과와 ‘사천만 방류 수리모형 시뮬레이션 실험’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는 2일 오전 10시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수자원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남강댐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수해가 남강댐 수위 관리 능력 부재로 빚은 인재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해당 업무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사과,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강댐 대책위는 “남강댐 피해조사 최종용역 보고서(71쪽)에서 밝힌 ‘남강댐 유역의 홍수조절댐 건설 및 방류시설 신설’은 댐운영체계 개선방안이 아니라 제2의 피해를 내포한 개악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환경부에서 밝힌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치수능력증대사업)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해제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앞서 합천댐·남강댐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에서 밝힌 바대로, ‘계획방류량 초당 3250톤을 견딜 수 없는 (남강댐) 하류 여건에 초당 1만2000톤을 쏟아 내겠다’는 방수증대 계획은 사천만 유역에 살고 있는 사천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임으로 남강댐 하류와 지역 주민의 극심한 저항으로 보류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협의회의 활동은 수해원인 조사에 한정되어야 하며, 남강댐 유역 전반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원인 진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환경부에는 사천만 유역 유입수량과 남강댐 사천만 방류량 정도에 따른 수리모형 시물레이션 실험을 즉각 실시하라”며 “실험결과 공개와 예상되는 피해예방 안전대책 수립 선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남강댐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26일 진주 YMCA 회관에서 합천·남강댐 수해원인 조사결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 가화천(사천만) 홍수피해는 댐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협의회는 사천만 홍수피해 주원인으로 계획방류량 이상의 과다 방류를 지적했다. 협의회는 “가화천의 경우 계획방류량(3250m/s) 이상으로 5387㎥/s을 방류해 홍수피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사실상 인재임을 강조한 것.
최종용역보고 당시 용역을 맡았던 한국수자원학회는 “남강댐 가화천(사천만 방면)의 경우 1970년 7월에 남강댐 준공 당시에 초당 5460톤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하천이 실제 받아줄 수 있는 양은 초당 3250톤으로 되어 있다“며 ”가화천을 보면 제방이 없고 그다음에 침수구간을 그냥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구분했다. 결국은 서로 간에 미스매칭된 것들이 수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사협의회는 “댐관리자가 이상기후 등 여건변화에 따라 댐관리 규정, 지침과 매뉴얼 등을 정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댐과 하천 사이의 연계 홍수관리 부재와 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서 자료에는 ‘남강댐 유역의 홍수조절댐 건설 및 방류시설 신설’을 댐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