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발생한 함천댐·남강댐 등 전국의 댐하류 수해와 관련해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3일 환경부는 작년 8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의 원인과 관련해 "집중호우와 댐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하천의 재해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고 댐하류 수해 원인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영제 의원은 5일자 논평에서 "환경부는 최근 수해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조적 한계’, ‘복합적 원인’ 등 핵심 없는 표현을 나열했다"며 "사전방류 미시행과 일시 과다방류 등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은 "2018년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후 물관리를 총괄해 온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지 않고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보상하겠다는 맹탕 결과만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러한 환경부의 발표는 수해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피해 조사에 포함조차 되지 못한 댐하류지역 어업인들을 대표하여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 댐하류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