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 대비 553억 증가…코로나 상생지원금 큰 비중
일부 타당성 용역 예산 화두…시 세수 부족에 의회 ‘우려’
서부노인복지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예산 반영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316억9659만 원이 시의회에서 단 ‘1원’의 삭감 없이 원안가결됐다. 사천시의회는 10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사천시 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사천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53억 원(6.6%) 증액한 8316억9659만 원으로 편성해 의회로 넘겼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49억7300만 원)이었으며, 사천시 각 부서별 현안사업을 대부분 반영했다. 일반회계는 529억4400만 원(6.97%) 증액된 7597억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6100만 원(3.28%) 증가한 719억2059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20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실안유원지 개발 20억 원 △도시계획도로(실안, 고읍-예수) 20억 원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11억2300만 원 △사천 케이블카 휴양림 산책로 조성 7억 원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6억 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출 예산 관련 삭감보다는 사천시 세수 부족이 화제가 됐다. 특히, 1회 추경에서 세외수입으로 반영했던 향촌 제2산단 분양 62억 원이 세입에서 빠진 것을 두고 뒷말을 남겼다. 사천시는 “향촌 제2일반산단 연내 추진이 쉽지 않아 세외수입에서 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건설항공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세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60여 억 원이 빠진 것은 큰 부분”이라며,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항공위원회 축조심사에서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의원들의 표결 끝에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되살아났다.
이 사업은 서포면 자혜리 일원에 은퇴자를 위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150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항공위 심사에서 일부 위원들이 “2회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상정할 필요가 없는 용역사업”이라고 지적 했다. 좀 더 토론과 내용 파악을 거친 후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도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예산은 상임위 표결 끝에 3:2로 예산 삭감이 결정됐다. 이후 예결위에서는 사업 필요성에 공감 취지를 밝히며 예산이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설항공위 축조심사에서는 과거 타당성 부족 결과가 나온 바 있는 선진일반산단과 관련해 다시 타당성용역 예산이 올라오자, 토론이 오가기도 했다.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됐다.
10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대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 발의 조례 3건이 통과됐다.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퇴직공무원들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활용해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을 위한 내용이다. 김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피해자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