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저해·주민생활 불편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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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저해·주민생활 불편 조례 정비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1.11.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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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주민생활·지역산업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6일 열렸다.(사진=사천시의회)
‘사천시 주민생활·지역산업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6일 열렸다.(사진=사천시의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여경)가 지난 16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사천시 주민생활·지역산업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등 정비가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하게 운용된 규제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시의회는 용역을 바탕으로 유명무실하거나 유사 중복 조례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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