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과 사천’ 상생, '사회적 합의' 논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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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과 사천’ 상생, '사회적 합의' 논의 첫걸음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1.1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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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 주관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해결 토론회 열려

정부와 지자체, 학계, 주민 참여 ‘사회적 합의’ 협의체 구성 ‘공감’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면제’ 관련 환경부·수자공 “적극 노력하겠다”
소멸 보상 논란 두고 환경부-경남도 신경전…도 “추가 자료 확보”
사천시 주요 하천 범람 위험성 커져…하천기본계획 전면 재수정 필요
사천만 홍수피해 저감 위한 진주 본류 방면 방류량 재조정 제안 나와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하영제 의원실 주최, 뉴스사천 주관으로 11월 26일 오전 10시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하영제 의원실 주최, 뉴스사천 주관으로 11월 26일 오전 10시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하영제 의원실 주최, 뉴스사천 주관으로 11월 26일 오전 10시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강댐과 사천, 50년 악연 끊을 길 없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뉴스사천 하병주 발행인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첫 순서로 유영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부 부장이 ‘남강댐의 물 관리와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이 ‘사천의 눈으로 본 남강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이인석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과장, 김학록 남강댐문제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백인흠 신남강댐어업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유영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부 부장은 “과거 남강 주변은 모래사장으로 구성됐으나 남강댐 공사 이후 진주시가 도시로 발전했다. 진주시 평거신안 지구는 최대의 인구밀집 지역이 됐고, 장대지구는 버스터미널 등 상업지가, 칠암지구는 주거 도심지로, 도동지구는 상평공단과 상업지구가 조성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강댐 덕분에 7개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보급이 가능해졌고, 5개 지자체에 공업용수를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발제 내용 중 일부 
수자원공사 발제 내용 중 일부 

그는 “남강댐은 유역변경 형식으로 홍수조절을 하는 댐으로 진주시 홍수예방을 중심으로 계획됐다”며 “가화천은 남강댐 인공방수로 개념으로 건설해 사천지역에 침수피해와 어업피해가 나타났다. 하지만 1970년 어업권 보상을 실시한 상태로,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9년까지 7건 모두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은 “기후위기로 극한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전국 다목적댐 중 남강댐만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며 “남강댐은 유역면적은 소양강댐과 비슷하나 저수용량은 1/10 수준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하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은 댐 붕괴에 따른 댐하류지역 주민 생명,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요구사항 합의, 정책 지원, 지역상생과 발전 지원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장)은 ‘사천의 눈으로 본 남강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주제발표에서 남강댐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꼬집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1960년대 만들어진 남강댐은 자연유역을 바꿔 사천만으로 인공방수로를 만들었고, 진주를 위한 사천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며 “진주시는 홍수로부터 안전을 확보했고, 물이용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사천은 민물유입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했고, 사천만 수위 상승으로 하천범람 우려가 커졌으며, 대다수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눈높이로 보면 불공정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할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근 교수 발제 내용 중 일부
박창근 교수 발제 내용 중 일부

이어 “어민들이 7차례 어업피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해, 어민들의 패배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다”며 “남강댐 유입수를 가화천(인공방수로)을 통해 사천만으로 방류하면서 좁고 긴 사천만에 수위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사천강과 중선포천, 죽천천 하류부 수위 상승으로 하천범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남강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강댐의 사천만 방면 계획 방류량 초당 3250톤은 200년 빈도의 극한 홍수에 대비해 설계했으나, 실제로는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 등으로 계획방류량 이상으로 방류하는 일이 잦았다. 사실상 200년 빈도가 아닌 10년 빈도 밖에 되지 않는다. 남강댐 고시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사천강 등 사천시의 주요하천 기본계획도 남강댐 방류 영향을 기준으로 기점 홍수위를 설정한터라 모두 재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남강댐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남강댐 물 가화천(인공방수로) 방류에 따른 영향평가와 사천지역 물이용부담금 면제, 남강댐과 가화천 관리일원화, 가화천 주변지역(사천시)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창근 교수가 남강댐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가 남강댐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박 교수는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관련 어민 피해 대책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첫 번째는 향후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 피해액 산정 방식과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소멸보상 논란, 보상기준 초과 방류 등 과거의 문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강댐 치수능력과 관련해 “사천시민 의견이 반영된 조사연구용역, 물이용부담금 면제 관련 제도 개선 가시화, 그 외 시민 요구사항의 협의와 합의 선행을 전제로 남강댐 치수능력사업 착공 시기 등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하영제 의원실 주최, 뉴스사천 주관으로 11월 26일 오전 10시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하영제 의원실 주최, 뉴스사천 주관으로 11월 26일 오전 10시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학록 남강댐문제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강은 산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과거 정부는 진주의 홍수를 막으려 낙남정맥을 자르고 거대한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물길을 돌렸다”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진주를 비롯한 남강 하류는 남강댐으로 도시 발전을 이룬 반면, 원래 유역을 벗어난 물들이 사천만으로 쏟아지며 우리 사천은 침수 위협 등 으로 도시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어업과 산업 등에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역민의 상실감과 울분이 극에 달했다. 오죽하면 남강댐 방류때 방류지역에 어선 시위를 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말까지 나왔겠나”고 꼬집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어업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7차례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조리 패소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서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그걸 뒤집을 수는 없다. 경남도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으나 기존에 나왔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희라도 피해 보상을 안해주고 싶겠나”며 “어민과 시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백인흠 신남강댐어업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어업권 소멸보상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는 제대로 된 어업피해 보상이 아니었다. 1969년 남강댐 신설 이후 1999년은 새로운 댐을 지은 것이지 기존 댐을 보강한 것이 아니다. 어업피해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고 정부에 항의했다.

이인석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과장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어업권 피해보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경남도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소멸보상과 영업보상에 차이가 있고, 어업권 원부 말소 여부, 공정각서 해석 차이도 있다. 새로운 자료를 보강해 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민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동안 일곱차례 어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했으나 1990년대 이후 갱신된 어업권에 대한 부분이다. 1969년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와 토론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어업피해 보상과 소송을 놓고는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김구범 환경부 과장은 “자신 있으시면 소송 하시라. 하지만 그것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또 패소를 하면 경남도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 법적인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저희가 하라 하지마라 할 상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는 “그렇기에 어업피해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과거의 어업피해 문제는 문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조사와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박창근 교수 발제 내용 중 일부
박창근 교수 발제 내용 중 일부

이날 어업피해 문제가 뜨겁게 다뤄졌으나, 앞으로 사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 부분은 참석자들의 의견이 좁혀졌다. 좌장을 맡은 하병주 뉴스사천 대표가 “50년 악연을 끊고 앞으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론자들에게 물었다.

유영준 수자원공사 부장은 “현재의 물이용부담금 면제 부분은 분명히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피해를 받은 지역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저희도 사천시 전역의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인흠 위원장은 “치수능력증대사업 이전에 어업피해 보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해역 전체가 소멸 보상이 된 것은 아니다”며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시민을 우롱해 왔다”고 말했다.

이인석 경남도 과장은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남강댐 사천만 방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하고, 환경영향을 파악해야 치수증대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 어민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전향적인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년 빈도의 극한홍수에 대비해 남강댐은 1999년 보강댐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계획방류량 이상으로 20년 사이 수차례 방류가 되면서 10년 빈도의 강우에 견디는 댐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유역을 벗어나 사천만으로 홍수방류가 이어지면서 사천시 도시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사진은 수자원공사 발제 자료 중 일부  
200년 빈도의 극한홍수에 대비해 남강댐은 1999년 보강댐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계획방류량 이상으로 20년 사이 수차례 방류가 되면서 10년 빈도의 강우에 견디는 댐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유역을 벗어나 사천만으로 홍수방류가 이어지면서 사천시 도시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사진은 수자원공사 발제 자료 중 일부  

박창근 교수는 “남강댐은 1969년도 신설시 남강 본류(진주)로 2000톤까지 내려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99년도 보강댐 건설로 800톤으로 줄였다. 다시 1999년도 이전처럼 내보낼 수 있도록 방류 가능량을 상향 조절해야 한다.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면 이는 어렵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진주시의 양보가 필요하다. 50년 묵은 악연을 풀기위해선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구범 환경부 과장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결코 용수증대사업이 아니다. 댐 붕괴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교수님 제안처럼 환경부와 경남도, 시가 빅딜(사회적 합의)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갖고,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학록 위원장은 “50년 전 보여준 사천의 선의는 시간이 갈수록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 신 남강댐 건설로 줄어든다던 물피해도 허구였고 용수증대,  치수증대, 댐 안정화 등 숱한 말바꿈과 '개별보상은 소송으로'라는 배짱은 그 무엇도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지금에라도 이 같은 토론 등의 계기로 사회적 대타협의 첫발을 디딘 것은 의미있고 섣부른 결론 강요보다 사천 시민을 이해하고 보듬는 위무가 우선되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날 하병주 뉴스사천 대표가 “환경부와 학계, 지자체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팀 또는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냐”고 환경부에 묻자, 김구범 환경부 과장은 “태스크포스 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가 바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논의 테이블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어민, 시민 대책위와 이야기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건의사항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하영제 의원이 댐 하류 피해 관련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하영제 국회의원은 댐하류 홍수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각계각층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하영제 의원은 수해 보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제정안 2개, 개정안 4개 총 6개의 수해 관련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5월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에 대한 건의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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