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태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상엽 기자
  • 승인 2022.01.0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주의
최저시급 9160원
모든 신생아 200만 원 지급
농어업 수당 지급

[뉴스사천=김상엽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추려서 소개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3월 1일부터 청소년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만 12세 ~18세 청소년은 백신접종 증명서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아야 학원·교습소·독서실 등에 다닐 수 있다.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은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

스쿨존 침범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거나, 주차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작년까지는 위반 시 2배로 벌점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것이 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주의
기존에는 우회전 뒤 횡단보도를 만날 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계속 진행해도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부턴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우회전하면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올해부터는 29인 이하의 기업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기준이 적용된다.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하는 기준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2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한다. 단, 5인 미만 기업은 제외다.
또한 퀵서비스(라이더)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최저시급 인상
1월1일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작년보다 440원(5.1%) 인상된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1년 미만의 계약일때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모든 신생아 200만 원 지급
정부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 원 증액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되며,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사용기간도 각각 5개월, 2개월 늘어난다. 생애주기별 복지 혜택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창업포털 앱 운영
경남도는 일괄(원스톱) 창업 지원을 위해 ‘경남창업포털’과 연계한 앱을 신규 운영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내 일자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설치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경남사랑상품권’의 경우, 기존 선할인 구매방식에서 정가로 구매하고, 상품권 사용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받는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중대재해처벌 법 확대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주 등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며, 주거 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한다. 도는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상속취득세 비과세 차량의 범위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분리수거 간편화
제품 사용 후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는 재활용 마크가 있다. PP, PS, PVC, LDPE 등 보기만 해서는 무엇인지 잘 모를 용어 대신 올해부턴 친절한 표시가 들어간다. 현행 재질 중심의 표시에서 앞으로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 배출 방법이 추가될 예정이다.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인상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확대
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여가 및 문화 향유에 있어 소외계층이 없도록 문화복지를 강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와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댓글을 블라인드처리 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해제
댓글을 블라인드 해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