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구 구성이 먼저… 선거 국면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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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구 구성이 먼저… 선거 국면 잘 활용해야
  • 하병주 기자
  • 승인 2022.0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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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주목해야 할 이야기 ②남강댐의 사천만 방류 문제 대응

어업·침수 피해 지원·보상책 제도화가 관건
방류량별 피해 범위 확인을 위한 연구 ‘필수’

[뉴스사천 특별기획] 남강댐과 사천, 그 오랜 악연을 파헤친다 썸네일. (사진=뉴스사천 youtube )
[뉴스사천 특별기획] 남강댐과 사천, 그 오랜 악연을 파헤친다 썸네일. (사진=뉴스사천 youtube )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뉴스사천이 지난해(2021년) 가장 관심을 둔 지역 문제는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 문제였다. 50년 묵은 숙제를 풀기도 전에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했던 주제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 ‘남강댐과 사천의 50년 악연’이란 표현도 썼다.

50년 넘게 묵은 악연이 쉽게 풀릴 리가 없다. 해를 넘긴 올해도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사천의 시민사회는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남강댐이 사천시에 일으키는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들의 노력에 지역 정치권도 관심을 보였다. 하영제 의원실은 토론회를 열어 환경부에 해법 마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협력단도 범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찾기에 적극 나서겠노라 약속했다.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해결 토론회 (사진:뉴스사천DB)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해결 토론회 (사진:뉴스사천DB)

그렇다고 남은 일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토론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남강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만드는 일로 보인다. 당시에 토론 참가자들은 이 일에 속도를 바짝 내기로 했지만, 아직 협의체 구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민관 협의체에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 사천시, 하영제 의원실의 관계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범시민대책위와 학계 전문가 등이 민간의 몫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관 협의기구가 구성된다고 해도 갈 길은 멀다.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물의 양에 따라 침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업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 확인하는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그에 따른 피해 방지책과 피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옛 남강댐의 계획방류량인 5460㎥/sec 이하로 방류했을 때도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어업 피해 보상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또, 극심한 홍수로 평소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방류함으로써 침수 피해가 클 것에 대비한 사전 지원책 또는 사후 보상책을 정부가 어떻게 제시할지도 눈여겨볼 문제다. 어떤 대책이든 특별법 등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다.

이런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곧 닥친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제화하기 쉬울 수 있지만, 자칫하면 선거 이슈에 묻혀 버릴 수도 있다. 결국 사천시와 사천시민,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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