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조업 생태계 유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절실”
상태바
“항공제조업 생태계 유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절실”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2.02.16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지정 탈락 시 항공생태계 고사 위기 
“고용지표 전년도와 단순 비교 안 돼” 
시·의회·상공계 등 대정부 건의문 채택

사천시와 시의회,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당부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했다.(뉴스사천 자료 사진)
사천시와 시의회,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당부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했다.(뉴스사천 자료 사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사천지역 항공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항공기 부품제조업은 지난해 3월 신규 지정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지난 1월 말 재지정 신청을 했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공제조업 사업주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경우 전년도 대비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어서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경우 4개 정량 지표 중 1개 만 충족했을 뿐, 3개 지표는 기준에 일부 못 미치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탈락할 경우 항공산업 전체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미지정시 장기유급휴가 훈련지원사업 참여 불가와 고용유지 지원금 감소로 핵심 인력의 이탈과 대량 실적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항우협은 해외 민항기 부품수출 중견중소 기업의 도산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내 민수부품 직수출 기업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5%가 감소했다. 실제 국내 항공산업 중소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은 2019년 1.7%이었으나, 2020년 -6.3%, 2021년 -9.9%로 줄어들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체 평균 부채비율은 330%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했다. 

이에 사천시의회와 상공계는 지난 11일 시의원 일동 명의로 ‘항공기 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천지역 항공업체들도 대부분 대정부 건의문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지난 2021년에는 정부의 ‘항공기 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보호받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2022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제조 민수분야는 전체 생산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민수분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민수산업기반 고사 시 항공산업 전체의 존폐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현재 특별고용업종 지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고용지표’의 경우 코로나 시대 전의 기간과 비교가 아닌 단순 전년도의 수치와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업종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미 지정 시 수십 년 간 구축해온 항공제조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항공산업이 성장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지정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황태부 항공제조업 비상대책위원장(디엔엠 항공대표)은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항공제조업체들의 기반을 유지하고, 나아가 항공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간곡한 항공제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댓글을 블라인드처리 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해제
댓글을 블라인드 해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