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감정평가 막아선 지주들…집회 열고 LH 화형 퍼포먼스
LH, 수용재결 후 올해 연말께 공공주택사업 착공 계획 밝혀
지주대책위 “보상가 너무 낮아” LH “국가공익사업 늦출 수 없어”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12월 착공 목표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편입부지 지주 100여 명이 9월 1일과 2일 사천앞뜰 도로변에서 편입부지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2년 9월 1일 기준 편입부지 전체 지주 387명 가운데 63%(244명)이 보상에 응한 상태이며, 일부 지주들이 “현재 시세에 비해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인지구는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LH가 계획한 선인지구 공공주택사업 착공 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LH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전 최종 감정평가를 9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지주들은 최종 감정평가 날짜에 맞춰 집회 신고를 내고, 감정평가 예정지 인근으로 집결했다.
9월 1일 오전 집회를 연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강재중 위원장은 “지난 2021년 4월 LH와 주민대책위, 사천시가 참여한 보상협의회에서 LH는 ‘2021년 6월 기준 시가대로 보상을 하고, 보상법과 2016년 표준공시지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현재 시세가 아닌 사업 시작년도인 2016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 없었다. 여기에 토지수용으로 옮겨갈 주택단지 역시 터미널 근처를 약속했다가 공동묘지 부근으로 변경했다. 이주단지 문제와 2021년 기준 보상 문제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업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사업 진행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계속해 왔다. 지금은 국가 공익사업의 일정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며 “감정평가사들도 적법한 한도 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지주들의 양해를 구했다.
또한 LH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도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등 보상금 증액 이의절차가 남아 있다”고 안내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보상법에는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폭은 반영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시점보점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1일과 2일 집회 참가자들은 편입부지 최종 감정평가가 예정된 부지 입구에서 인간띠를 두르고 감정평가사 진입을 막았다. 지난 1일에는 지주들이 항의의 표시로 LH 규탄 현수막이 적힌 짚단에 불을 붙이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주들은 사천앞뜰에서 사천읍행정복지센터까지 LH규탄 조끼를 두르고,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LH사천선인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선인리와 정동면 고읍리·화암리 일대(52만6678㎡)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470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LH는 선인지구에 육아·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한 신혼희망타운(751세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797세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288세대) 등 공동·단독주택 47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