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1차 정례회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잦은 설계변경, 각종 위원회 중복, 출장 여비 과다 등 지적
감사자료 오류, 보조금 정산 부실, 하도급 관리 부적정 질타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지난 9월 30일 오전 제265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지난 9월 30일 오전 제265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지난 9월 30일 오전 제265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관광위원회(위원장 구정화)는 시 실과소와 사업소 감사에서 14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75건의 건의사항을 채택,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고, 사천시의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행정관광위는 각 부서별 감사에서 사업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사항으로 ‘사업설계변경 시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관광위는 “사천시에 있는 108개 위원회 중 유사중복되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며, 위원회 통폐합을 건의했다. 

행정관광위는 이번 감사에서 청년 정책과 인구시책에 주목했다. 혁신법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인구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귀화와 지원 방안도 요청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관광활성화에 치중되어 있다”며 “청년 인구 정책 사업계획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관광위는 “청년 관련 정책 시행에는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연계해 ‘청년의 날’ 행사를 내년부터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의회는 청년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마련도 주문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관광위원들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효과 분석에 2012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신 자료를 이용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 각종 가요제의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 체육시설 조성 시 지역 안배 고려, 와룡문화제에 고려현종 프로그램 편성 등을 건의했다.
 
행정관광위는 관광진흥과 감사와 관련해 “도 종합감사에서 출장여비 과다지급이 247건 발생했다.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곤양 IC 앞 전광판 고장과 관련해 ‘유지관리 철저’를 요청했다. 시티투어 운영방법 개선, 사천읍 사주리길 관광자원 활용 모색 건의도 있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KF-21 보라매 소음 피해 적극 대처’ 주문이 이어졌다. 행정관광위는 “KF-21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소음 측정자료 등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나 협의회 구성 등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항공위원회(위원장 전재석)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4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38건의 권고사항을 감사 결과로 채택했다. 

건설항공위는 공통지적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집행액 정산 내역, 사업부진 사유,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등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산내역 오기재와 보고서 오류 등이 다수 발견됐고, 정산 처리가 미흡하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각종 공사 관련해 “건설하도급 관리 부적정, 공사비 과다 설계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다수 발견된다”며 “불법 하도급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사업과 공사 시행 시 관내 업체 이용을 독려했다. 건설항공위에서는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을 위한 사천시의 적극 행정과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도시과 감사에서 위원들은 2010년 10월 고시 이후 네 차례나 기한이 연장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반영, 케이블카 주변 도시계획사업 조속 추진 등을 권고했다. 

건설과 감사에서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로과 감사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 외에 항공산업대교 주변 도로 확포장 조속 추진,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 등 건의도 나왔다. 

우주항공과 감사에서는 항공우주청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설립 관련 적극 대응, 사천에어쇼 행사장 확대, 에어쇼 기획팀 조직 진단 등 권고가 있었다. 산업입지과 감사에서는 항공MRO산업단지 관련 이주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조례 개정안, 곤충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여성친화도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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