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환경오염 문제로 사천 곳곳은 다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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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환경오염 문제로 사천 곳곳은 다툼 중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2.1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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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고성 경계 채석단지 개발 맞서 주민 ‘천막농성’
사천읍 장전 언덕 축산분뇨처리장 두고 주민 ‘반발’
서부 3개면 대규모 축사 관련 행정심판·소송 잇따라
곤양·축동면에서는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로 갈등 중
사천시 정동면과 사남면, 고성군 상리면 주민들이 사천고성 경계지역 대규모 채석단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 10월 20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사천시 정동면과 사남면, 고성군 상리면 주민들이 사천고성 경계지역 대규모 채석단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 10월 20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 곳곳에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피해 우려가 큰 개발행위, 폐기물처리장 신축, 대규모 축사 신·증축 문제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축사 신·증축 불허가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모두 20건이다. 이는 지난해 사천시 관련 전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절반을 차지한다. 올해 역시 8건의 축사 관련 행정심판이 이어졌고, 이 가운데 5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특히, 곤양면과 곤명면, 서포면에선 이미 허가된 축사가 많아 악취 등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시는 대규모 축사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우량농지 보존 필요성, 환경오염 우려, 인근에 축사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 했으나,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 청구가 이어졌다. 시는 그동안의 판례 등을 분석해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면 채석단지 저지 천막농성

사천과 고성 경계지역인 정동면 가곡저수지 임야에 고성지역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채석단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천시 정동면과 사남면, 고성군 상리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10월 20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고성아스콘은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 212번지 일원 19만9018㎡와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산 107번지 일원 26만2642㎡를 더한 46만1660㎡에 채석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사천시는 업체 측이 정동면 소곡리 산 202번지 외 6필지에 낸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사천시와 고성군 주민 160여 명이 10월 20일 사천고성 경계 채석단지 개발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천시와 고성군 주민 160여 명이 10월 20일 사천고성 경계 채석단지 개발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이 사천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업체 측의 시굴조사 자체는 가능해졌다. 이후 5년간 업체에서 시굴조사를 시도하면, 주민들이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됐다. 업체 측은 채석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처음부터 막아설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민간사업자 측의 산지일시 사용기한은 2023년 1월 18일까지다. 이에 주민들은 업체 측의 시굴조사에 대비해 가곡저수지 위 도로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3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천막농성장에서 주민들과 사천시장, 관련 공무원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환경피해 우려를 시장에게 전달하고, 산지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사천읍 축산분뇨처리장 계획에 반발 

사천읍 장전2리 주민들이 폐기물재활용시설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집회 신고를 내고 사천읍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천읍 장전2리 주민들이 폐기물재활용시설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집회 신고를 내고 사천읍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천읍 장전 2리의 경우 마을 인근 언덕에 축산분뇨를 활용한 퇴비공장 건립 문제로, 민간사업자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장 위치는 과거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립 문제로 행정소송 끝에 사천시와 주민들이 승소한 곳이었으나, 다른 사업자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신축을 추진하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민간사업자는 지난 8월 사천읍 장전리 897-8번지 일원에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사무실, 직원 숙소 등 7572㎡ 규모의 건물 2개동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10월부터 집회신고를 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와 관련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양면 대진산단, 폐기물처리장 논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원에는 25만㎡ 규모로 대진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하지만 업종 변경과 자원순환단지 건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진일반산단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최근 ‘폐기물을 소각해 수소와 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남은 잔존물을 돔 형태의 밀폐된 매립장에 묻는 종합단지’ 개념의 자원순환단지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3일 타지역 업체 견학 자리에서 주민동의서가 나돌자, 반대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다.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이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최근 철거됐다.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이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최근 철거됐다.

찬성 주민들은 대기업 시설물 유치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와 사회환원사업 기대 논리를 펴고 있고, 반대 주민들은 환경오염 심화와 주민생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진일반산단은 현재 일반 제조업 만 입주가능한 상태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겸한 자원순환단지가 산단에 입주하기 위해선, C28~30(제조업) 대신 E(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로의 업종변경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사천·남해·하동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곤양면 곳곳에 걸었으나, 찬성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시에서 현수막을 철거했다. 

곤양면 이장단협의회는 17일 이장단 회의에서 자원순환단지 관련 대응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동식 시장은 “주민이 반대한다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축동면 폐기물처리장 논란은 행정소송

사천시 축동면 용산·용수·가산마을 주민 200여 명이 6월 22일 오전 용산마을 소공원 일원에서 마을 인근 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월 22일 오전 축동면 용산마을 소공원 일원에서 열린 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집회 모습. 

축동면 용산마을 인근 폐기물처리장 갈등도 재현될 조짐이다. 

한 민간사업자가 일일 32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공법을 갖추겠다며,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업체는 폐기물을 가열해 수소와 이산화탄소 가스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반면, 사천시는 △폐기물 관리법 저촉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책 없음 △제출된 공법 부족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했다. 이 업체는 즉각 반발해 행정심판 청구를 했으나,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했다. 

지난 7월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폐기물을 태워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생산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업체 측은 경남도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민들은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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