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3년도 하수도 사용료 19% 인상 예고
“2021년에 결정해 코로나로 미뤘다가 시행하는 것”
“요금 현실화율이 33.5%에 그쳐…가파른 인상 불가피”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사천시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올린다. 이에 따라 하수 1㎥당 가정용은 782원에서 931원으로, 일반용은 982원에서 1,169원(1~100㎥ 구간 기준)으로, 대중목욕탕은 837원에서 996원(1~500㎥)으로, 산업용은 808원에서 962원으로 오른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용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적용된다.
사천시의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은 19% 비율로 꽤 큰 폭이다. 이를 두고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 원가에 비해 훨씬 낮다”며,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가격 현실화율에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라고 밝혔다.
사천시가 밝힌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33.5%이다. 이는 하수 처리 비용에 1,000원이 들어간다고 볼 때 사용자에겐 335원만 요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자체마다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음을 지적하며 “최소한 60% 선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 상태다.
사천시는 이에 따라 2021년 4월에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고쳐 요금 인상을 꾀했으나, 당시 시의회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자’라는 조건을 걸면서 곧장 시행에 들어가진 못했다.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은 유예 기간이 끝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허원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한 뒤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데도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바랐다.
한편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0%’ 목표에 따라 사천시 하수도 요금의 가파른 인상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