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월 2일 특별법 입법예고 
상반기 중 국회 제출…야당 협조 관건
연내 개청 염원 범시민 서명운동 진행 
사천시-경남도, 정주여건 개선방안 모색

사천에 들어설 ‘한국판 NASA(미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사천에 들어설 ‘한국판 NASA(미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에 들어설 ‘한국판 NASA(미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도 담겨 있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청의 설립 위치까지는 명기되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 본부를 만들어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기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 양성과 우주 위험 대비 등의 기능이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한 단계 격상하고, 실무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아 정책 기능을 수행한다. 

사천에 들어설 ‘한국판 NASA(미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사천에 들어설 ‘한국판 NASA(미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모든 보직에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제한 없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장 훈령으로 프로젝트 조직(과 단위 조직) 개편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 의무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안보 보안 분야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은 유능한 외부전문가에게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의 근무 형태나 퇴직 후 취업 등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우주항공청은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보장받는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지원기금을 설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천에 들어설 ‘한국판 NASA(미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사천에 들어설 ‘한국판 NASA(미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융자금, 기금운용수익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등의 재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기금 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포괄적인 운영 방침과 기능을 규정했다. 세부적인 직제와 기존 우주 관련 행정·연구 조직과의 업무 분담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시행령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오는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천을 비롯한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의 기대가 크지만, 특별법 통과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청급 중앙행정기관 신설은 과하다. 본부나 국급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사천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는 한편, 법안 조기 통과를 위해 개별 의원 접촉 등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단체들도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염원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여기에 사천시와 경남도,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협의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연말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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