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공청회서 전문가 지적
이태삼 교수 “남강댐 문제 두루뭉술 기술해서는 안 돼”
KAI 표고 낮아 대책 필요…방류 모니터링시스템 보완 중요
시 “전문가 주민 의견 수렴해 종합계획 보완…경남도와 협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3월 3일 오후 2시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전문가·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사천시의 재난대응 관련 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유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여러 재난대응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된다.
이날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남강댐 방류에 따른 재해 위험 분석과 대응이 화두가 됐다. 이태삼 경상국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역 자료에 남강댐 위해요소와 피해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태삼 교수는 “사천시에 10년 넘게 자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사천시의 재해 관련 가장 큰 위해요소는 남강댐이다. 혹 부담되어 구체적으로 안 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위해요소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댐 방류로 하천과 해안에 재해가 일어나고, 그 여파가 해수 재해가 이어진다.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가화천 방류에 따른 위해요소를 포함 시켜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기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앞으로 남강댐에서 6000톤을 넘어 9000톤, 1만2000톤까지 사천만(가화천)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사천시의 재난 관련 최상위 계획 수립에는 당연히 관련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사천강과 인접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있는 곳은 표고가 낮다. 가화천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에 대비한 방호벽 설치 등도 재해 저감 계획에 언급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가화천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문관측소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살펴야 한다”며 “과거 남강댐에서 오는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했으나 노후화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 남강댐 물 방류 피해와 관련한 저감 대책이 최상위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 공청회에 참석한 원석연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도 “사천만 방수로 피해와 관련한 부분은 반드시 추가 검토 후 용역자료에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며 “물 피해를 막기 위한 고정식, 가동식 방호벽 부문도 언급했으면 한다. 사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재해는 남강댐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용역사 측은 “사천강과 가화천 문제는 사천시 하천기본계획에 기술이 되어 있고, 내수 재해의 중요 원인 중 꼽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종 용역 보고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 재난안전과는 “사천시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이날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자연재해 대응책을 세심하게 다듬어 갈 것이다. 모든 재해 분야를 다 언급하다보니 요약자료에서 남강댐 관련 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했는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과정은?
이날 용역사는 자료조사와 재해발생 이력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사천시 의견 수렴을 거쳐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자연재해 관리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험지구 대상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가 D·E 등급인 곳, 위험도가 높고 일정 재산피해액 이상인 사천 관내 106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연평균 사천시 방재예산 지출 규모를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위험지구 69곳을 추렸다. 미선정된 위험지구대상 37개소는 관리지구로 구분했다. 용역사는 위험지구별 피해현황과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규모, 저감효과 등을 산출해 사업계획에 수록한다.
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5071억 원을 들여, 비구조적 대책 23건, 구조적 대책 69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문별 중기계획과 시행계획도 수립 예정이다. 시의 연평균 방재예산은 507억 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시비는 100억 원 수준이다.
시는 “전문가와 주민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해, 경남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을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 위원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10억 원을 들여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3월 말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경남도의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에서는 사천을 넘어 남해, 하동까지 남강댐 방류 담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