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후 자택서 칩거
법원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 인정…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검찰 추가 소환 조사 후 하 의원 기소 전망…지역사회 '술렁'
하영제 의원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다음 주쯤 입장 표명”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의 구속영장이 지난 4월 3일 기각됐다. 하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언론과 정치권 이슈 중심에 섰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잠행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지역사회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영제 의원실에서는 “영장실질심사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 현재 자가격리 중으로, 격리해제 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하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하 의원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하동지역 한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보좌관 A씨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3월 30일 법무부가 제출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후 기소를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혐의 인정 내용과 관련한 논란과 지역 현안 차질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0일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범죄 사실 설명에서 혐의 내용을 “매관매직”으로 지칭한 부분이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녹음,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화면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또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천 장사의 실체가 드러난 것 아닌가. 다른 사례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하 의원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우주항공청 개청 등 지역 현안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영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월 3일 하 의원이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창원교도소에서 대기를 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기는 했으나, 집에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자가격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 의원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주요 당직자 논의 후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