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신현근 사천 우주항공청 범시민유치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겸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3월 2일의 입법예고 안보다 법 제정 목적과 청의 설치 목적이 더 구체화 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만들기로 명시돼 있다. 현재 국내 항공기 제조 분야 생산액의 80%, 종사자의 70%가 사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정대로 사천에 우주청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다음날 민주당이 반대 법안을 냈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차관급 우주청을 두기보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 의원의 법안을 선의로 보더라도,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우주항공청의 사천설립에는 악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자리할 것으로 믿었던 사천시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건립을 공약했다. 공항을 가진 사천에는 KAI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항공기 생산을 하고 있거니와 항공우주산업 연관 기업체가 300여 개나 자리 잡고 있으니 이상할 게 없다.
사천 우주항공청이 계획대로 연내 개청하려면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5월 임시국회 내 상정돼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를 발의하면서 두 법안이 병합·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개 법안을 놓고 심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애초 계획한 5월 국회 통과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 6일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을 사천공항에서 만나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민석 의장은 “지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와야 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거의 이 지역 출신 의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부분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만약 대전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사천은 경제위축과 더불어 고용이 창출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제1의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은 미래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항공우주 경제시대를 선도해야 마땅하다.
사천의 미래와 무궁한 발전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꼭 설립돼야 한다. 민주당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따라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