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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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상정'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3.05.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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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의 대체 입법안도 상정...여야 의견조율 관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사진=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사진=국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최종적으로 과방위에는 총 3개 법안이 과방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부법안인 특별법에는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른 유연성을 가지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형태인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두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청장을 부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청와대 내 우주비서관을 신설해 위원으로 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법안 소위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여부가 결정된다.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의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시고 가능한 올해 안에 개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특별법에 대해 소관위 의원 직접 찾아 뵙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종호 장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대한 국회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장관이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제대로 찾아가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장관이 발로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방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과거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야가 협조해온 만큼,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들은 과방위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 소위 심의를 마치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번 우주항공청 특별법 상정과 관련해,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무적인 활동과 함께 전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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