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행정사무감사 꼭 필요", 공무원노조 주장 '일축'

경남도교육청, 사천교육청 소속 공무원노조가 사천교육청 앞에서 '감사 폐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불필요한 중복 감사라며 사천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오전 9시40분. 사천교육청에 대한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의 행정사무감사가 10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노조원과 사천교육청 소속 공무원노조원 십 여 명이 행정사무감사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남도의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도교육청 및 김해, 사천, 고성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규정돼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도교육청의 교육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해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공무원노조는 비판했다.

사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 모습.
이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시때때로 각종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기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 내지 자료조사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도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한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강석주 위원장
진영민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도교육위원회가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감사 내용이 특정사안과 관련 없는 것들이다“라고 도의회를 강력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사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 소속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서 주장은 그대로 하시고 감사 방해만 안하면 상관없 다. 감사는 필요하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부분을 도의원이 심의, 의결하고 확정
김미영 의원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 2010년 도의회 교육사회위하고 도교육위원회를 통합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조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영 의원은 “마음이 아프다. 감사가 많아서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청은 6년 만에 감사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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