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여파로 지방세 체납액 '급증' 추세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경제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지만 온통 암울한 소식뿐이다. 요즘 경기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치는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 최근 대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절망에 가까운 심정일 것이다.

사천지역에서도 최근 경기를 반영한 듯 그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가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이다.

12월25일 현재까지 사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2.836건에 65억7000여만원(체납율: 9.2%). 체납인원은 15.942명으로 사천 전체인구로 따지면 10명 당 1.4명꼴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11월15일 현재)의 경우 도세는 24억8600만 원으로 지난해 12억6천1백만 원에 비해 12억2500만 원이 늘어 배 정도 급증했다.

반면 시세는 10억3700만 원으로 지난해 15억7900만 원에 비해 5억4200만 원이 줄었다. 하지만 올해가 한 달 넘게 남았고 최근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올해 도세 체납액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이다. 올해 도세 체납액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7억2800만 원과 4억6000만 원으로 도세 전체 체납액에 88%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이전까지 1, 2년 사이 사천지역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 그리고 공장 건립이 난립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올해 초부터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세의 경우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세(3억5800만 원)와 자동차세(2억6300만 원), 주민세(2억8300만 원)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실태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고액체납자는 지금까지 41명으로 그 체납액만 27억5천만 원으로 24%에 이른다. 고액체납액의 80% 정도가 일반 기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경기의 여파가 사천지역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천시 세무과 이호명 담당자는 “최근 경기 여파로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고 특히 기업체가 체납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사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채권을 압류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강제적으로 받아 왔다.

최근 들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강제로 체납 세금을 거두기도 힘들뿐더러 그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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